[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미 당국의 불법 이민 단속은 아시아 기업 및 국가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부족 실태를 드러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 시각)보도했다.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약 300명을 포함한 인력을 체포했다. 이들 대다수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공장 가동 전 단계의 설비 구축과 작업자 교육·감독을 담당했다. 일본인 3명도 함께 구금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이들 상당수는 단기 상용 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제(ESTA)로 입국해 감독·강사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미 당국은 "비자 조건 위반"을 문제 삼으며 불법 취업·체류 초과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 대다수는 외교 채널을 통해 곧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핵심 기술 인력이 빠지면 공장 가동 지연과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미국, 구조적 숙련 인력 부족

WSJ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숙련 기술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7월 보고서에서 "장기간 제조업 고용 감소와 해외 이전 여파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미국 내 인력이 모자란다"고 밝혔다. 반도체산업협회(SIA)도 "2030년까지 6만7000개의 기술직 공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외국 투자자들이 세계적 수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합법적이고 신속히 기술 인재를 데려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비자 제도 '좁은 문턱'… 기업·정부 고심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아시아 기업들은 미국인 인력만으로는 공장 가동 데드라인을 맞추기 어렵다며 본국 인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비자 제도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대표적으로 H-1B 비자는 미국 내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취업 비자지만, 연간 발급이 10만 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정된 쿼터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다. 첨단산업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비자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또 다른 수단인 E-2 비자는 한국·일본·대만 등 통상협정 체결국 기업이 현지 법인에 전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하지만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비자 부족으로 인한 갈등은 이미 다른 사례에서도 드러났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는 2023년 애리조나 공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약 500명의 숙련공을 본사에서 투입하려 했으나, 현지 건설 노조가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결국 TSMC는 이들이 단기 지원 인력임을 강조하며 사태를 수습했지만, 글로벌 기업과 현지 노동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 한국은 특례 비자 '빈손'… "장기적 해법 시급"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 등은 지난 7월 한국인 전문 인재에 연 1만5000개 비자를 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년 비슷한 법안이 여러 형태로 제안됐지만, 수년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싱가포르·칠레는 2004년부터 각각 연간 5400명, 1400명의 쿼터(H-1B1)를, 호주는 2005년부터 1만500명의 쿼터(E-3)를 확보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2012년 발효된 한·미 FTA 협상 당시 한국도 호주와 싱가포르에 부여된 것과 같은 특별 비자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무산됐다"며 "투자가 미국의 핵심 우선 과제인 만큼 장기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