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랑스 바이루 총리, 의회 신임투표 패배로 실각… 정치 격동·경제 불안 불가피

기사입력 : 2025년09월09일 04:45

최종수정 : 2025년09월09일 05:52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에 대한 신임 동의안이 8일(현지시간) 실시된 의회 표결에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고 국가신용등급이 하락 위험에 처하는 등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루 총리가 화요일(9일)에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공식 사임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프랑스 내각 붕괴는 1958년 제5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특히 작년 12월 미셸 바르니에 내각이 무너진 데 이어 9개월 만에 또 다시 내각이 붕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루 내각의 붕괴로 프랑스는 만성적인 정치 불안정에 빠지고, 심화되는 재정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최신 징후가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8일(현지시간) 자신에 대한 의회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9.08. ihjang67@newspim.com

◆ 예견된 패배

이날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안은 반대 364표, 찬성 194표로 부결됐다. 바이루 총리의 패배는 예견된 일이었다.

사회당 등 좌파 진영과 마린 르펜이 이끄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모두 이번 투표에서 바이루 총리를 불신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야권의 두 진영은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달 25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전격 제안했다. 지난 7월 내놓은 2026년도 긴축 예산안에 대해 야권이 반대를 굽히지 않자 정치적 승부를 띄운 것이다.

예산안은 440억 유로(약 72조원) 규모의 재정 적자 축소가 핵심 내용이었다. 공공 지출과 복지 급여를 동결하고 연금·의료 등 사회·건강 관련 지출을 삭감하는 동시에 약 3000개의 공무원 일자리 감축과 공휴일 2일(부활절 월요일과 유럽전승기념일)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8%(유로스타트 통계 기준)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내년 말까지 4.6%로 낮추고 2029년에는 유럽연합(EU)의 기준인 3% 선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다.

야당은 바이루 내각의 부채 감소 계획이 기업과 부유층을 보호할 뿐 근로자와 연금 수급자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표결에 앞서 의회 연설을 통해 "(야권이) 정부를 무너뜨릴 힘은 있지만 현실을 지울 힘은 없다"며 "현실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고, *(정부)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미 감당하기 힘든 부채는 더욱 무거워지고 비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빚에 굴복하는 것은 군사력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며 "무기에 지배당하든 막대한 빚 때문에 채권자에게 지배당하든 두 경우 우리 모두는 자유를 잃는다"고 했다.

그는 "가장 큰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루 총리의 간곡한 설득에 아랑곳없이 야권은 불신임을 밀어붙였다. NYT는 "바이루 총리의 호소는 묵살당했다"고 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에 대한 신임 투표가 실시되고 있다. 2025.09.08. ihjang67@newspim.com

◆ 야권, 마크롱 대통령 사임 촉구… 마크롱 "임기 마치겠다"

프랑스 야권은 기세를 몰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조기 총선 실시, 좌파 총리 임명 등의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마린 르펜 의원은 "의회 해선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목격한 것은 유렴 정부의 고통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보리스 발로 사회당 대표는 "우리는 정부를 이끌 준비가 돼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를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극좌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마틸드 파노 의원은 "우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원한다"며 "그가 똑같은 정책을 내놓는 총리를 계속 임명하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녹색당 시리엘 샤틀랭 의원은 "마크롱주의와의 정치적 단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프리드리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제게 부여된 권한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프랑스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며 "이 권한은 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은 이날 "며칠 안에 새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킬 만큼 야당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총리를 찾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후임 총리가 또 실패한다면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 시장 반응은 미미… 국가신용등급 하향 위험은 커져

시장은 이미 바이루 총리의 실각을 이미 가격에 다 반영한 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이날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60.06포인트(0.78%) 오른 7734.84에 마감했다. 프랑스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전장에 비해 4.4bp(1bp=0.01%포인트) 하락한 4.336%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6월 이후 최고치였던 이달초 기록 4.523%에서 꽤 안정된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조만간 잇따라 공개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의 국가신용등급 평정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피치는 오는 12일, 무디스는 다음달 24일, S&P는 11월 28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평정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중 피치와 S&P는 프랑스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시티은행의 유럽 금리 수석 전략가인 아만 반살은 "이번 총리 신임 부결로 프랑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졌다"며 "프랑스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재정 긴축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14%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고, 이는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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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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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