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공급대책] 김윤덕 "송파·강서 등 유휴부지 적극 활용...조기착공 총력"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5년09월07일 15:56

최종수정 : 2025년09월07일 19:12

기재부 '3.5만가구+α'는 장기 목표…국토부,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2030년 착공
정비사업, 기간 소요 줄이는데 주력…공공 정비사업 사업 매력 더 높일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핵심 안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전면시행은 민간 분양택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경기 상황이나 회사 운영여건을 감안해 공급 시기를 늦추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LH가 시공을 맡는 것이 아닌 만큼 LH 인력 부족이나 업무량 증가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춰질 우려도 없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다만 당초 민간 부문에 매각키로 했던 분양 택지가 임대로 바뀔지 그대로 공공분양으로 갈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국토부]

이밖에 국토부는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은 범정부 추진사업인 만큼 기존 노후청사 개발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9·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일문일답이다.

-LH 직접 시행에 따른 속도 제고 및 물량확대 효과는?

▲지금과 같은 건설투자 위축기에 우수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에 따른 수익 감소 우려 등으로 인해 착공을 지연시키는 사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화성동탄2지구의 경우 우수 입지에도 불구하고 착공 가능시점이 2024년이었지만 지연됐으며 성남금토지구는 판교라는 우수 입지에도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인천검단 역시 500가구 단지임에도 착공 가능시점 대비 지연되고 있다.

LH 조성 공공택지에 대해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하는 등 리스크 해소 방안을 마련했음에도 건설업계는 그간 신규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반면 LH는 민간건설사 대비 안정적인 자금조달 능력 등으로 비교적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예정된 5만3000가구의 공공택지에 대해 토지가 조성되는 대로 즉시 착공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민간건설사는 설계·시공 등에 참여함으로써 미분양 등 리스크 없이 사업 이익 획득이 가능하다. 특히 5만3000가구의 물량 가운데 60% 수준인 3만가구는 향후 3년간 착공함으로써 공급 조기화를 추진할 수 있다.

-LH 직접 시행시 중대형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가능한지?

▲LH 직접 시행으로 전환되는 물량은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우선 추진해 민간건설사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브랜드도 참여 건설사 브랜드로 함으로써 제도 개선 이후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LH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지 않던 85㎡ 초과 중대형 평수의 주택도 직접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주거 선호를 충족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조기화 효과는?

▲3기 신도시 1만2000가구를 포함해 기존 2031년도 착공 예정인 4만6000가구를 2030년 내 착공하도록 12개월 이상 조기화한다. 3기 신도시 전체 7만2000가구를 포함해 당초에도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물량 8만5000가구를 6~12개월 가량 더욱 앞당겨 착공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노후청사 재정비 복합개발과 기존 방식의 차이점은?

▲현행 체계 내에서는 사업 추진이 국공유재산 소유기관 의사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신규사업 발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 또한 해당 지역의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 노후청사 재정비 또는 도시기능 강화 필요성 등이 종합 고려되지 않고 있다. 새로운 복합개발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범부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등을 얻게 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심)에서 기재부가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3.5만가구+a 공급을 발표했는데 차별점은?

▲기재부 국유심에서 제시된 '3.5만가구'는 전국의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고령층 등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장기 목표다. 이를 위해 앞서 추진하던 복합개발 사업 '2.0만가구'는 2035년까지 준공을 조기화하고 향후 수도권 신규 물량 '1.5만가구+a'를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대책에서 국·공유재산, 공공기관 자산 등을 적극 활용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8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단기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국토부 자체발굴 8000가구와 국유심 발표 3.5만가구+a 중 2030년 내 착공 가능한 주택은 2만 가구다.

더불어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적극 활용해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토록 신규 사업모델, 범부처 추진체계, 재정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공공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공공주택과 지역이 원하는 도시기능을 함께 공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번 공급대책 상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착공 예정인 물량은 7만3000가구 규모로 이는 일산 신도시 전체 가구수인 6만9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례업무용지(송파), 공공청사부지(강서) 등 도심 내 유휴부지(4000가구) 뿐만 아니라, 노후 공공청사(2.8만가구), 학교용지(3000가구) 등 활용 가능도가 높은 시설을 활용해 공급하고 성대야구장, 위례업무용지, 한국교육개발원, 강서 공공청사 이전적지 등 당초 주택 외 용도로 조성됐으나 해당 용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은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의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면?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68만가구의 정비구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는 1기 신도시의 두 배 수준에 달하는 공급물량이다. 이 물량이 신속하게 공급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 정비사업을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개편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이 정비사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1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기간이 가장 큰 제약이므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동의 확보, 의견청취, 총회 등 행정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한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개선한다.

사업 장기화 요인인 공사비 분쟁, 조합 내부 갈등, 인·허가 이견 등은 공공이 적극 조정해 사업 지연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촘촘하게 주민 재정착을 고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사업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공사비 상승, 사업자금 조달 애로 등 사업여건 악화에 대응해 규제 합리화, 금융지원 확대 등 공공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한다. 일률적 규제로 인한 건축밀도 제한, 국·공유지 확보 부담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빈틈 없이 개선하고 초기 사업비 지원과 공적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공공정비사업은 공적의무에 상응하는 최대 수준의 용적률 특례인 법적상한의 1.3배를 부여하고 공공정비 선택 시 추가 부담해야 했던 수수료 일부를 국비로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매력 있는 사업방식으로 혁신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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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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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