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전환과 용적률 추가 등으로 5년간 12만1천가구 추가 착공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인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모두 37만2000가구의 주택이 착공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시행하며 민간 건설사는 시공을 맡아 자사 브랜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서 1만5000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7일 국토교통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조기화' 조치가 담겼다.
우선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시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를 토대로 연간 7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분양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현행처럼 공공시행과 민간시행을 나눠 민간 용지를 매각할 경우 경기에 따라 주택 공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아파트 브랜드는 LH 시행 아래 아파트를 짓는 민간 건설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LH가 '공공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민간 매각 공동주택용지를 LH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다. 향후 매각 예정인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LH법 개정 등을 통해 LH가 개발해 조성한 공동주택용지는 직접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로써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는 사라지게 됐다.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총 6만 가구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6만 가구는 수도권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가구와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7000가구로 구성됐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된다.
LH가 보유한 비(非)주택사업용지 전체 1950만㎡ 가운데 일부가 주택용지로 변경된다. 정부는 '공공택지 재구조화'를 실시해 장기미사용·과다계획 토지를 용도전환해 2030년까지 15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이로써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서리풀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준비 중인 곳은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사업단지는 0.5년 이상 그리고 신규 사업단지는 1.5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연내 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올 2월 추가 지정된 3곳의 경우 이후 보상에 착수하는 지구는 보상 조사·협의기간 단축을 통해 1년 이상
조기화할 예정이다. 원활한 보상을 위해 보상 착수시기를 지구지정 이후에서 이전으로 변경하고 특히 '협조장려금'을 재정으로 지급해 보상 속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밖에도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올 하반기 확정될 신규 공공택지는 약 3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25만1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같은 LH 100% 직접시행전환과 공공택지 용적률제고, 보상 등 택지개발 속도 제고 등에 따라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도권 우수입지 공공택지에 대한 분양이 조기화 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는 올해 4분기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가 각각 분양 예정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올 4분기 남양주왕숙에서 두개 단지 900가구가 분양되며 2026년에는 5200가구 분양이 예정됐다.
아울러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가구), 과천 과천(1만가구) 등 수요자가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를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TF에서는 신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버스·지하철, 도로, 철도 등 전 교통수단을 망라한 신도시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남양주왕숙 등 6개 지구 총 99개 교통시설에 대해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실시계획 승인 등 입주시기에 맞춰 적기 개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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