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301조 발동 보복조치 예고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구글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EU가 오늘 미국의 대표적 기술기업인 구글에 35억 달러(4조8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했다"며 "이로 인해 미국 투자와 일자리로 흘러갈 자금이 유럽에 넘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과징금 부과가 "애플 등 주요 미국 IT(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유럽의 반복적 벌금과 세금 부과 행보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납세자들은 이런 불공정한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행정부는 차별적 조치를 결코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부당하게 170억 달러(22조5000억 원)의 벌금을 내야했고, 구글이 과거에도 130억 달러(17조2000억 원) 이상의 벌금과 허위 청구로 총 165억 달러(22조65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EU가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런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미국 기업에 대한 이러한 벌금과 제재가 계속될 경우 301조(Section 301)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무역 제한 등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과 관행에 대응해 보복조치를 취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앞서 EU는 이날 구글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독점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9억5천만 유로(4조8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EU가 미국의 빅테크(글로벌 IT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지배력 남용을 막기위한 조치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해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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