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자동차관세 15% 행정서명…7일후 시행
한국, '15% 인하' 합의됐지만 아직 적용 안돼
산업부 "미국 정부와 자동차 관세 적극 협의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일본 정부가 한 발 앞서 '자동차 관세 15%' 적용을 이끌어내면서 한국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 결과로 8월 7일부터 상호관세가 15%로 낮춰졌지만, 품목관세 적용을 받는 자동차는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한발 앞서 행정명령 서명…일본 15% vs 한국 25%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미국 현지시간) 일본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 오던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현재 27.5%에서 15%로 낮아진다. 시행 시기는 1주일 이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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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 왔다.
반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상호관세 품목관세 25%만 적용됐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추가 협상에 적극 나서면서 한국 정부보다 앞서 행정명령 서명을 이끌어냈다.
기존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 대비 2.5%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역전된 것이다.
◆ 한국 자동차업계 '발등의 불'…정부 "미국 정부와 적극 논의"
상황이 반전되자 한국 자동차업계는 '발등의 불' 신세가 됐다.
자동차 가격 1%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시장에서 '관세 10%'의 차이는 치명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1일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지난달 한미정상회담까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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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자동차 선적장 모습 [사진=현대차] |
하지만 행정명령 서명은 일본보다 뒤처지면서 정부의 협상력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는 관세협상 결과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상호관세는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품목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의 경우도 양국이 합의한 15%가 적용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