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은 법원이 자초한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지혜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돼 출퇴근하며 재판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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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9.05 pangbin@newspim.com |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장은 윤석열의 내란 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속도로 재판하면 윤석열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감옥 밖으로 나와 출퇴근 하며 재판 받을지도 모른다.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돼 길거리를 확보하고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대선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지귀연 재판장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등을 언급하며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어제 법사위에서 3대 특검 개정안이 통과됐고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 법안 1소위에 회부돼 심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