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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중장기 교육계획' 내년 3월로 연기…1기 국교위 "우린 교육부 들러리"

기사입력 : 2025년09월02일 17:52

최종수정 : 2025년09월02일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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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교육 2027년서 2029년으로 2년 미뤄질 수도
5번째 연기…국교위 "초안 어느 정도 완성"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부적절한 인사가 원인"
핵심 인력 1기 상임위원 9월 26일 임기 종료 예정
국교위 수장 이배용 위원장 '금거북이' 논란에 사임
1기 국교위 성과·과제 매듭 자리, 국교위 직접 개최 못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유치원과 대학, 평생교육을 포함한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적용하는 비전을 세우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내년 3월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 연기로, 임기 3년인 '1기 국교위'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게 됐다.

국교위는 교육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먼 장래를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를 책임지는 곳이다. 정권에 상관없이 중립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국교위법)에 근거해 2022년 9월 27일에 출범한 대통령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 "시안 완성 단계...조속히 공개해 의견 폭넓게 수렴해야"

국가교육위원회 현황 [그래픽=국회입법조사처] 

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적용할 첫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이르면 내년 3월 혹은 9월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 국교위원은 "초안은 어느 정도 완성한 상태지만, 이달 말 주요 위원들이 바뀌고 이들이 적응하고 보완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래도 무한정 미루긴 어렵고, 내년 3월까지 초안을 내고 연말까지 수정과 보완을 계속하거나 확정안을 9월쯤 공식화하자는 안이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국교위원들은 1기 임기 내 시안 발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안타깝지만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국교위원은 "허탈하지만, 임기에 맞춰 억지로 밀어붙여 발표해 놓고 떠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밀실에서 1년을 더 붙잡고 있는 것보다 공개 의견 수렴 과정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시안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한 국교위원은 "국교위를 전문위원회(전문위)도 제대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등 윤석열 정부에서 국교위 기능을 약화시켜 출발하게 만들었다"며 "전에는 전문위 21명 중 6명만 교육을 오랜 기간 해왔던 분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 대입이 엉망이야' 같이 삶에 대한 고민을 정책 의제로 내놓는 등 지엽적인 현안에 치우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배심위'와 같이 국민의 의견 수렴 통로를 다각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출범 4년 차 국교위, 깜깜이 운영에 무용론 제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안 발표 연기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국교위는 당초 2024년 9월 발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와 자문을 맡은 전문위에서 갈등이 발생해 전문위가 해체되고 올해 1월 재구성되는 내홍을 겪었다.

시안 발표도 올해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5월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며 다시 대선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국교위는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지만,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무용론마저 제기됐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현재 위원 20명 중 핵심 보직인 1기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3명의 임기가 9월 26일에 종료된다. 이배용 전 위원장은 전날 자진 사퇴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 측에 금거북이를 건네고 인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명을 요청한 한 국교위원은 시안 발표가 미뤄진 것에 대해 "과거 국교위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단시일 내 발표하는 것은 국가 교육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 (여러 차례 시안 발표일을 제시한 것은) 일부 위원의 잘못된 언론 플레이(언론 대응 전략)와 이 전 위원장이 모든걸 비공개하는 밀실 운영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국교위는 식물 기관, 교육부 들러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으로 1기 국교위 3년 성과와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2025.09.02 aaa22@newspim.com

시안 발표가 미뤄지며 적용 기간도 2028년부터 2037년으로 늦춰진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당초 2026년부터 10년간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가교육발전계획은 처음 적용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다만 내년 3월 시안 발표 후 국회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고려하면 2027년 3월 확정이 빠듯할 수 있다. 첫 계획 발표와 확정이기에 전문가들은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9월 시안을 발표하면 적용 기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률상 정해진 의견 수렴 등 제반 과정을 고려하면 2027년 3월까지 최종 확정 기한이 빠듯할 수 있어 2029년부터 2038년으로 시행으로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은 "국교위는 교육부 뜻에 따르는 박수 부대, 대행 기구, 들러리, 어떤 교육 현안에도 반응하지 않는 식물이었다"며 "교육부에 여러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정부는 국교위를 밥도 주지 않고 옷도 입히지 않는 고아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교위가 최소 직제·인원·예산에 부적절한 인사가 더해져 방향을 모른 채 목적지도 없이 출범했다"며 "25년 산고 끝에 태어난 국교위 노력이 허사가 됐고 그 후의 상황은 모두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날 열린 '교육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 1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이 행사는 국교위가 아닌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렸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여러 사정으로 국교위 활동과 평가를 국교위에서 직접 주재하기 어려워서, 1기 국교위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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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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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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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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