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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DNA] 마스가 프로젝트 주역 김동관 부회장과 한화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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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부회장, 입사 동기 일반인 여성과 2019년 결혼
철저한 자기관리·소탈한 성격...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주역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 맡아 글로벌 혁신 주도
막내 김동선 부사장, 유통·호텔·외식업 주도...미스코리아·기자 출신과 결혼
김승연 회장, 창업주 김종희 회장 사후 29세에 회장직 올라

한국 재벌가의 이야기는 단순히 경영권이나 재산 상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가문의 혈통과 가치관, 혼맥과 인맥, 교육과 문화적 취향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오늘의 재벌가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DNA는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에 스며들어 경제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재벌가의 DNA는 더 이상 '폐쇄된 가문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세대 교체와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그들의 가치관과 선택은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재계 권력 이동의 단초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한국 경제·산업 구조와 문화 지형의 변화를 읽어내는 중요한 창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재벌가 DNA] 연중 기획을 통해 한국 재벌가를 관통하는 혈통·혼맥·경영·문화의 연결망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통해 재벌가의 DNA가 단순한 가문 이야기를 넘어 경제·산업·문화 지형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코로나19 발발 1년전인 지난 2019년 10월. 결혼정보업계 사람들을 실망(?)시킨 결혼식이 있었다. 한국도 아닌 이탈리아에서 재벌가 1등 신랑감으로 여겼던 인물이 '품절남'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주인공은 다름 아닌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전무(현 부회장)였다.

당시 30대 중반의 김 전무가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가 결혼정보업계는 물론 재계의 주요 관심사였다. 재벌가 특성상 어떤 정재계 고위층 자제와 이른바 '정략 결혼'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김 전무는 2살 연하이자 한화그룹 입사 동기였던 일반인 여성 정 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 씨는 친 언니가 배우 조한선씨의 아내로 알려져 있다. 즉 김동관 부회장과 배우 조한선씨는 형님-동서 사이인 셈이다.

김 부회장의 어머니 고 서영민 여사는 연애 초반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했지만, 김 부회장의 설득과 실제로 정 씨를 만나본 이후 결혼을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화그룹 장남 김동관 부회장, 입사 동기 일반인 여성과 2019년 결혼

김동관 부회장은 지난 2019년 결혼 이후 한화그룹은 물론 재계에서 입지를 탄탄하게 다져가고 있다. 결혼 직후인 2020년 한화솔루션 부사장 및 사장을 거쳐 2022년 8월 한화솔루션 부회장에 오른다. 같은해 한화 전략부문 대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부문 대표에 올랐고 현재 한화그룹 대표 이사 부회장이다. 2022년 12월에는 첫 아들을 얻기도 했다.

지난 3월 아버지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보유중인 지분을 세 아들에게 전격 증여하며, 한화그룹은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을 중심으로 한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

1983년생인 김 부회장은 미국의 명문 세인트폴고교와 하버드대학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3년간 공군 통역장교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10년 1월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으로 입사했다. 입사 10여년만에 명실상부 한화그룹 부회장직에 올랐다.

미국에서 고교와 대학을 나온 김 부회장은 영어를 현지인 수준으로 구사한다. 지난 2009년 10월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정운찬 국무총리를 만날 때 정 총리 옆에 앉아 통역 보좌를 한 사람이 김 부회장 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영어 실력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김 부회장의 나이는 불과 27세였다.

평소 한화그룹 본사인 서울 장교 빌딩을 수행원 없이 다니며, 일반 직원들 조차 평범한 직원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한다. 곁에서 지켜본 이들은 하나같이 김 부회장의 '철저한 자기관리'에 혀를 내두른다는 후문이다. 재벌가 장남으로서 어릴 적부터 책임감 등을 몸에 익혔다는 것이다.

한화의 한 직원은 "학창 시절을 미국에서 보낸 영향인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매너가 몸에 밴 것 같다"며 "평소 직원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재벌가 자제 답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탈한 성격의 김 부회장은 웨이트트레이닝과 브라질 무술 주짓수를 즐긴다. 하버드대학 재학 시절 한인유학생회장을 맡으면서 주짓수 동호회도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 철저한 자기관리·소탈한 성격...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주역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지난 7월 말, 김 부회장은 급히 미국을 방문했다.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 이른바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관세 협상의 '핵심 키'로 부상한 가운데, 김 부회장은 한화필리조선소에서 존 펠란(John C. Phelan) 미 해군성 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보유한 한화오션이 필리조선소를 교두보로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사업전략과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펜실베이니아 로이터=뉴스핌]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지난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 조선소에서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한화는 지난해 말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인수 후 설비 투자, 현지 일자리 창출, 기술 이전 등 전방위적 개편에 나서고 있다. 한국식 생산관리 기법과 공정 최적화 시스템을 적용해 현재 연간 1~1.5척인 건조 능력을 2035년까지 10배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필리조선소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다목적선(NSMV) '스테이트 오브 마린'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회장은 "오늘 명명식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조선업을 재건하고 선박 건조 역량을 확장하며 미래 산업을 이끌 숙련된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화는 미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장을 함께 할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했다.

◆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 맡아 글로벌 혁신 주도

김동관 부회장의 동생이자 김승연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사장은 현재 한화생명에서 본격적인 경영능력을 검증받고 있다. 김 사장은 아직 미혼으로 알려져 있다.

김 사장은 1985년생으로 형인 김동관 부회장과 두 살 터울이다. 미국 세인트폴고와 예일대 동아시아학과를 졸업하고, 2014년 한화 경영기획실 디지털팀 팀장으로 입사했다.

2015년에는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16년 4월 입사 2년여 만에 상무로 승진했다. 이후 2017년 12월 디지털혁신실 상무를 거쳐 2019년 8월 최고디지털전략책임자(CDSO)에 선임됐다. 2020년 11월에는 전무로 승진했고, 이듬해 7월 최고디지털책임자(CDO·부사장)에 올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이 이끄는 서울 여의도 한화자산운용을 찾는 모습 [사진=한화]

2023년 한화생명 사장이자 최고글로벌책임자를 맡아 한화생명의 글로벌 사업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내 1호 디지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도 김 사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캐롯손보는 운행한 거리만큼 보험료를 내는 '퍼마일 자동차보험'으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난 7월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 사례다. 미국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헤지펀드와 브로커, 투자 플랫폼 등 기관투자가를 주요 고객으로 둔 증권사다.

지난 6월에는 인도네시아 재계 6위 리포그룹이 보유한 노부은행 지분 40%를 확보하는 등 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

◆ 막내 김동선 부사장, 유통·호텔·외식업 주도...미스코리아·기자 출신과 결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막내인 김동선 부사장은 1989년생으로, 호텔과 외식업, 유통에 이어 최근엔 반도체까지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특히 김 부사장은 적극적인 인수합병(M&A)과 현장 경영 등 외형 확장과 경영 능력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2014년 한화건설(현 한화 건설부문) 해외토건사업본부 과장으로 그룹에 처음 합류한 이후 2021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그룹장(상무)을 맡으며, 주로 호텔과 식음료 사업을 해왔다.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이 아워홈 인수의 의미와 청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아워홈]

이후 2022년 한화솔루션 갤러리아 부문 신사업전략실장을, 2023년 한화로보틱스 전략 담당 임원, 지난해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에 이어 올해 한화세미텍의 미래전략을 총괄하며 경영 보폭을 점점 넓히고 있다.

김 부사장은 현재 한화그룹에서 식음료 및 호텔 등 7개 계열사를 이끌고 있다. 2023년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파이브가이즈(패스트푸드) △벤슨(아이스크림) △스텔라피자(피자) △아워홈(급식) 등을 잇따라 인수했다. 최근엔 신세계푸드 급식 사업과 서울 북한산에 위치한 고급 리조트 파라스파라를 인수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22년 미스코리아를 거쳐 종합편성채널 기자 출신인 일반인 여성 황모씨와 결혼했다. 황씨는 1987년생으로, 김동선 부사장보다 2살 연상이다.

◆ 김승연 회장, 창업주 김종희 회장 사후 29세에 회장직 올라

"화약은 진실하다. 화약은 정직한 장소에서 정직한 시간에 폭발하기 때문이다. 화약을 만드는 사람은 경영자를 중심으로 관리자, 기술자, 기능원 모두가 화약처럼 진실되고 정직해야만 한다." 

한국화약(현 한화) 창업주이자 김승연 회장의 부친인 고(故) 김종희 회장의 어록중 하나다. 현암(玄巖) 김종희 한화그룹 창업자의 경영철학은 '정직' 이었다. 1981년 현암이 50대 중반 갑작스레 별세하자, 당시 김승연 회장은 29세에 한국화약 총수에 올라 오늘날 한화그룹을 재계 7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아버지인 김종희 회장이 갑작스레 유언도 없이 사망하며 동생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수 년간 상속 및 경영권 다툼을 겪기도 했다. 누나인 김영혜씨도 1996년 제일화재(현 한화손해보험)를 이끌고 독립했지만, 2000년대 중반 제일화재의 경영 사정이 나빠지면서 다시 한화그룹에서 인수됐다.

김종희 창업주 탄생 100주년 기념식 모습. (왼쪽부터) 김동선 부사장, 김동원 사장, 김승연 회장, 김동관 부회장 [사진=한화]

한국화약에서 출발한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의 'M&A 승부사' 기질을 통해 현재 석유화학을 비롯해 금융, 방산, 항공우주, 태양광 등으로까지 사세를 확장하며 재계 7위권에 안착했다. 한양화학과 한국다우케미칼, 대한생명, 2014년 삼성그룹과의 방산·화학 계열사 '빅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등이 모두 김 회장의 M&A 작품이다.

김승연 회장은 1982년 서영민 여사와 결혼했다. 서 여사는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의 딸로, 조부는 이승만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인 고 서상환 장관이다. 당시 서울대 약대 재학 중이던 서영민 여사는 3학년이던 22살에 결혼했고, 결혼 후 수석으로 졸업했다.

1961년생인 서 여사는 김 회장과는 9살 차이였다. 지난 2022년 암투병 끝에 미국에서 별세했다. 서 여사는 생전 특별한 대외 활동은 하지 않았으나 한화 갤러리아 고문을 맡으며 유통업에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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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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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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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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