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7일 단행한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현금 부자'와 외국인 중심의 매입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끊어놓고 결국 부의 편중만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경기 분당을). [사진=김은혜 국회의원실]

◆ 증여 통한 매입, 서울 전역서 급증

1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 부동산 매입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매입 비율이 30.5%로, 규제 이전(1~6월) 27.2%보다 3%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 비율이 올해 상반기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포인트 이상 껑충 뛰었다. 송파구(6.7%p↑), 마포구(4.9%p↑), 용산구(3.1%p↑) 등 주요 지역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노원구는 19.9%에서 30.3%로, 도봉구는 17.7%에서 33.3%로, 강북구는 18.2%에서 33.3%로 모두 10%포인트 이상 치솟았다. 성북구는 무려 20.0%에서 40.3%로 두 배 가까이 급등하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 외국인 매입도 증가..."실수요자만 옥죄는 규제"

서울 25개 구 중 강남·관악·노원·성북·송파·영등포·종로 등 7개 구에서는 증여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시에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매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시장이 '현금 자산가·외국인 쏠림'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6·27 규제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한다.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한도로, 신용대출은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청년층은 사실상 매입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증여나 외화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은 오히려 매입 기회를 넓히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실패 답습할 것" 비판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정책 금융 개선 없는 규제 일변의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서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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