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리사 쿡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이 자신을 해임한 조치가 "정당한 사유 없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모기지 사기 의혹 발단…법무부도 조사 착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쿡 이사가 주택 담보 대출 과정에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임을 통보했다. 해당 의혹은 트럼프의 연준 비판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FHFA) 국장이 처음 제기한 것으로, 그는 법무부에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조사에 착수했으며, 백악관과 풀트 모두 쿡 이사에게 즉각 사임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쿡 이사는 해임 통보 직후 "2022년부터 해오던 것처럼 미국 경제를 위해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며 반발했다.

◆ 쟁점은 '중대한 사유' 인정 여부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연준법(Federal Reserve Act)이 규정한 '중대한 사유(for cause)'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 법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조항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쿡 이사는 현재까지 기소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법적 보호를 받으며,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게 설계된 제도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장치가 정치적 권력에 의해 흔들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 연준 독립성 위기…트럼프 "곧 과반 확보"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해임이 확정되면 연준 이사회 7명 중 과반을 자신의 임명자로 채우게 된다.

그는 27일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우리는 곧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보복 전문' 로펄 변호사 합류

쿡 이사의 법적 대리인은 워싱턴의 저명한 변호사 애비 로웰이다. 로웰은 트럼프 관련 수사를 다수 맡아온 인물로, 권력 남용에 맞서 법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보복' 표적이 된 인물들을 변호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정치 보복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