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디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수요 증대는 물론 공급 축소의 방향으로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던 만큼, 중국의 공급 축소 정책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의 공급 과잉은 중국 내부 경제에도 문제를 야기해 온 동시에 글로벌 이슈로도 부각된 상황이다. 중국의 저렴한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면서 각국의 산업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은 올해 초 중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공급 과잉 해소를 협상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 국가들 역시 중국에 공급 과잉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은 올해 7월부터 현지에서 판네이쥐안(反內卷, 출혈 경쟁 방지)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업계의 현실적인 감산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의 거의 모든 업계에는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급 과잉 현상의 배경은 이렇다.
중국은 그 자체로 방대한 시장을 갖추고 있다. 어느 업체가 일단 일정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해버리면 규모의 경제가 갖춰지면서 안정적인 마진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가격 결정권까지 거머쥘 수 있다.
때문에 각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자본력을 갖춘 업체는 원가 이하의 가격을 내세워 시장을 점유해 나간다. 일단 시장 점유에 성공한다면 그 이후에는 막대한 부의 창출이 가능해진다.
여러 업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생산 규모를 늘리고 상상할 수 없는 저가로 제품을 시장에 출하한다면 중소 업체들은 시장에서 도태된다. 도태 과정에서 재고 제품은 원가 이하의 가격에 판매된다. 또한 수출 물량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업계에 만연한 이 같은 경쟁 구도는 중국을 디플레이션으로 밀어 넣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판네이쥐안'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해당 구상을 정책으로 집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3월 전국 인민 대표대회 총리 업무 보고에서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시장의 과도한 경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올해 봄 공정 경쟁 심사 조례, 중소기업 대기업 지급 규정, 불공정 경쟁법 개정안, 가격법 개정안 등 경쟁 억제를 위한 법안들이 마련돼 공표됐다.
법안을 근거로 중국 정부는 업계의 과당 경쟁 단속에 나섰다. 7월부터 자동차 업체들이 할인율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음식 배달 플랫폼들도 할인 정책을 지양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회합을 통해 공동으로 70억 달러 규모의 감산을 합의했다. 유리, 시멘트, 철강 업체들 역시 감산을 단행했다. 2차 전지 글로벌 1위 업체인 CATL 역시 초대형 리튬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각 업체들이 속속 감산 소식을 발표했고, 시장 가격은 완만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자 주식시장은 환호했다.
출혈경쟁 방지 정책은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다. 7월 이후 신에너지 산업 체인(폴리실리콘, 탄산리튬), 흑색 계열 자원(코크스, 석탄, 철광석, 철근 등), 비철금속(산업용 실리콘, 은, 산화 알루미늄 등), 건자재(유리), 화공(고무, 가성 소다, 펄프 등), 원유 등의 선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
또한 기업들의 마진 폭이 넓어지고 있다. 중국 공업 기업들의 순이익 총합은 올해 1월과 2월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이어 3월에는 2.6% 상승했고, 4월에는 3.0% 상승했다. 하지만 5월에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 9% 감소로 전환했다. 6월에는 미·중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감소 폭이 4.3%로 축소됐다. 7월에는 1.5% 감소하면서 하락 폭을 더욱 좁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업 기업 순이익 감소 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됐다"면서 "물가 수준의 합리적인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통계국은 "7월 한 달의 제조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6.8% 증가했으며, 이는 전달 대비 5.4% 포인트 높아진 것"이라며 "특히 첨단 기술 제조업의 순이익은 6월 0.9% 감소에서 7월 18.9% 증가로 전환됐다"라고 설명했다.
인허(銀河)증권 장쥔(章俊)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책은 단순히 과잉 생산 능력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경쟁 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출혈 경쟁 방지 정책은 단속법규를 토대로 기업들의 자율적인 조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후위웨이(胡玉瑋) 중신젠터우(中信建投)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출혈 경쟁 방지 정책이 과잉 생산 능력을 해소하고 신규 생산 능력 생성을 제한할 것이며, 동시에 기존 생산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작용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