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 질의응답
전날 우상호 수석도 "비효율 정리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날(25일)에 이어 이틀째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앞으로를 생각하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임기는 맞추는 것이 일하는 데에도 합리적이지 않나' '어느 시점에서 공론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최근에는 더 설득력을 띠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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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5 pangbin@newspim.com |
김 총리는 이어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제대로 특별한 예외적 사유가 아닐 경우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사안에 대한 객관성을 시기와 상관없이 지키라는 말씀은 아주 감사하게, 깊이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 시비를 우려해 문제를 덮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첫날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 일치는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안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공감대를 표한 바 있다.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법안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 수석은 "당을 불문하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대통령과 공공위원장 불일치 비효율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공기관장과 대통령 일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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