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윤석열 정부 시절 포함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정원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더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서울 교육 현장에서는 학급수를 감축하거나, 교감이 2인에서 1인으로 줄어드는 등 그 여파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교육이 황폐화할 것이란 우려를 보이며 정원 동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 2021~2025 전국 교사 정원 1.1% 감축할 동안 서울은 '-2.6%'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브리핑에서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대독을 통해 "2026학년도에도 지난 3년간의 대규모 감축 기조가 지속될 경우 사실상 학교 교육활동은 황폐화될 것"이라며 "2026학년도 서울시교육청의 초등교사 정원 감축률은 1.7%로 낮추고, 중등교사 정원은 동결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3년간 초등학생 감축률에 대응해 3%대 정원 감축이 이뤄졌다. 담임교사 중심체계인 초등학교는 학급수 감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어 현장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특히 학생 인구 유입이 많은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양천구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해 교사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같은 기간 중등학교 역시 3% 내외로 정원이 감축됐는데, 2025학년도의 경우 흑룡띠 입학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했지만 교사 정원을 줄여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고, 과밀학급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교원 정원 감축인원을 300명으로 재조정하고, 안정적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향후 정원 수급 계획 시 1%대 감축률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과 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정원 확보를 요청했다.

◆ 학령인구 감소? 다문화학생 10년간 2배↑…함께 높아진 맞춤식 교육 수요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학령인구 감소를 들어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건 단순하고 기계적인 논리라고 비판했다. 다문화 학생 증가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숫자 이외에 변화한 교육환경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2024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학생 비율은 2,8%로 10년간 2.2배 증가했다. 또 한 학급에 모국어를 하지 못하는 학생 1~2명 정도가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 넘고, 국적도 다양하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 국장은 "다문화 학생은 의사소통 문제, 기초학력 격차 등 학교 생활 전반적으로 개별 맞춤식 세심한 관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등 복합적인 학생 지도가 필요해 다문화 학생 밀집 학교의 경우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교원 인력 확충이 필요한 대표적인 요인이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추가 과목 개설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과목 수는 늘어나는데 교사 수가 부족해지면서 한 교사가 세 과목 이상을 지도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올해 1학기 기준 3과목 이상을 맡고 있는 교원의 기준 교원수 대비 비중은 최대 25.4%에 달한다.

반대로 감축된 교사 정원 내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면서 학생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교과목 개설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국장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각종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각종학교는 법령에 의거해 운영한 학교임에도 교육부는 정원 산정에서 배제했다"라고 지적했다. 각종학교란 정규 학교가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이 국장은 이어 "영재교육, 대안교육, 발명교실, 다문화학급, 귀국학생 등 서울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와 특성에 따른 학교운영에 교원 정원이 다수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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