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 대응 예고에 협력사까지 불똥 튀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최근 연이은 공사현장 인명사고로 건설업계의 강력한 철퇴가 예고되면서 건설시장이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협력사와 공사 발주처 또한 향후 사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0대 건설사 협력사만 1만개 넘는데… 긴장감 맴도는 건설업계
13일 DL이앤씨는 최근 전국 80여개 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자회사인 DL건설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안전 조치다. CSO의 검토와 승인을 받은 현장만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DL건설 또한 전국 40여개 현장의 공사 현장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전사적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망 사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강윤호 대표이사·하정민 CSO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책임을 지고 모두 사표를 냈다.
올 상반기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사상 초유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면서 건설업계가 '초긴장 모드'에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보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50일간의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건설업계는 자체적으로 현장 안전보건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 연일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장 관리에 애를 쓰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는 경우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알 수 없어서다. 대통령이 나서서 등록 말소를 언급한 만큼 단속 결과에 따라 산업 전체에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건설사 한 곳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함께 일하는 협력사와 하도급 업체의 일감이 줄고 종국엔 고용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올해 국토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린 건설사 중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엔지니어링을 제외한 8개 회사의 지속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협력사는 총 1만350여곳이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의 협력사는 625개, DL이앤씨는 905개다. 실제로 거래 중인 협력업체뿐 아니라 단순 등록 회사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한 건설사가 한 분야에 대한 면허 취소만 결정해도 일부 소형 협력사는 도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강명수 한성대 교수는 "건설업은 수주 산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확한 물량 예측이 힘들고 공사 물량의 변동폭이 커 장비, 인력 등의 상시 고용이 어려워 협력사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많은 중소 협력사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산업재해나 안전사고 리스크가 높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내년 공공공사 유찰률 더 올라가나… 공공기관도 '전전긍긍'
공공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 또한 이번 사태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회사는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기본법'을 위반하고 사망자 2명 이상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공공입찰이 제한됐으나, 향후 사망자 1명 발생으로 더욱 좁히는 제재가 유력하다.
공공공사는 민간 대비 낮은 공사비와 제한적인 수익률 탓에 지금도 유찰이 낮다. 대한건설협회가 지난해 300억원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을 분석했더니 71%로 나타났다. 2022년(64.3%) 6.7p(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해 입찰이 진행된 공공 대형공사 10건 중 7건이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유찰된 22건 중 10건은 2번 이상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최근 인건비와 공사비가 급증하면서 업계에서 실제로 느끼는 예산 감소 영향은 더욱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올 6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1.07로 전년 동기 대비(0.74%) 상승했다. 기준선이 되는 2020년 1월(100) 대비 30% 넘게 오른 셈이다. 건설공사비 변동에 따른 SOC 예산현액(그 해에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2010년 60조4000억원에서 2023년 33조100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정부의 SOC 물량이 절반으로 급감한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입찰 여건까지 빡빡해지면 누가 공공공사를 하려고 하겠냐"며 "당장 부산 가덕도신공항 문제만 봐도 시공사 구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보니 앞으로 공공 공사비 측면에서 유의미한 상승이 없다면 유찰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종사자 사이에선 올해 하반기를 계기로 안전을 둘러싼 업계 전반적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의 경우 건설사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대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