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상황을 기록‧고발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해마다 펴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통일부가 올해 발간 않기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올해 인권보고서 발간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내부 검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대북기조에 맞춰야 한다는 내부 논의 결과에 따라 발행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통일부는 이에 따른 비판여론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남북 화해‧협력과 평화 기조를 부각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북한의 반발과 대남 적대노선 강화 우려 등의 언론 대응 논리도 세워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2018년판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빠짐없이 발간됐다.

여기에는 중국 등지에서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고문‧처형 등 인권유린 상황, 한국 드라마‧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청소년에게까지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 범죄 상황이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포함해 담겨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존의 비공개 발간에서 벗어나 2023년판과 2024년판의 경우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과 사례를 언론에 공개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통일부의 이번 태도변화를 두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적 분위기에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 입맛에 맞춰 갈팡질팡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는 열악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부정적인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통일부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정 장관은 인사 청문 과정 등에서 "인권 문제를 북 체제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쓰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부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운 김일성 김정일 동상에 참배하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30 yjlee@newspim.com

통일부가 미발간 이유의 하나로 제기한 '새로운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대목도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과거에 비해 국내 입국 탈북민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북한 인권유린 실태나 패턴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다, 최근 들어 휴전선이나 해상을 통해 직접 탈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청취가 있어야 한다고 대북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한 박사는 "특정 정부나 장관 성향에 따라 고위 간부들이 영혼 없이 오락가락하는 통일부의 대북 굴종적 행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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