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사고에 '면허취소' 우려 포스코이앤씨,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떠안나

기사입력 : 2025년08월06일 16:07

최종수정 : 2025년08월06일 16:31

이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공공입찰 금지 등 언급
올해 다섯 번의 인명 사고… 이 중 근로자 4명 사망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떠올라… 건설업계 '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이번 사태가 건설업 전반의 안전 의식 제고와 수주 의지 축소에 작용하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전 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해 임직원들이 7월 29일 오후 인천 연수구 포스코이앤씨 송도사옥에서 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7.29 yooksa@newspim.com

◆ 李대통령 "면허 취소 고려"에… 업계 "영업정지 가능성 커"

6일 이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는 지시하면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게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올해 네 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신축현장 추락사고 ▲7월 함양~창녕 고속도로 건설공사 천공기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로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에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결국 6일 정희민 전 사장은 두 번째 사과문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정 전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에 면허기준 미달, 부정행위, 기타 위반 행위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의 건설면허를 취소하거나 혹은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적용돼 면허 취소를 당한 대표적인 기업은 1994년 붕괴한 성수대교를 시공한 동아건설산업이다.

당시 32명의 일반 시민이 사망하면서 건설교통부(현 국토부)는 동아건설산업에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동아건설산업은 즉각 항소했고, 수 년의 법정다툼 끝에 동아건설산업이 갖고 있던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가 취소됐다. 부실시공이 인정된 분야에서만 자격을 상실한 셈이다.

법조계에선 건설면허 취소보다는 영업정지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민간공사과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모든 공사가 일시정지되는 건 아니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법원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제약이 없다. 최소 수년 동안 영업활동을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행정소송은 2심제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 2~3년이 걸린다.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 사고의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면허 취소 결정은 국토부 장관 재량이기에 과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영업정지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해당 처분을 받더라도 포스코이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하게 되면 장기전으로 흘러간다"고 말했다.

◆ 공공입찰 제한에 징벌적 손배 언급까지… '설상가상' 포스코이앤씨 실적 어쩌나

공공입찰 제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조치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을 단축하거나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한 회사는 1년간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1층 상부의 약 1104㎡ 규모 슬라브가 무너지며 지하 2층 상부 슬래브(약 185㎡)까지 연쇄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에 입찰 제한 1년 처분을 내렸다. 설계서와 다르게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두 회사는 즉각 LH에 입찰 제한 집행 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소송은 진행 중이라 아직 입찰 제한 처분의 영향이 반영되진 않았다. 하지만 건설사에게 영업정지나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브랜드 인지도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신규 수주가 막히며 재무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하다.

포스코이앤씨는 올 2분기 영업손실 91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312억원) 대비 400억원 이상 줄었다. 플랜트와 인프라 부문에서 각각 70억원, 56억원의 손실을 봤다. 지난 4월 발생한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따른 배상액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적자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이앤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지도 업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3년 정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을 대폭 확대해 사고를 줄이고 공사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아직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회사는 없다.

건설업 종사자 사이에선 이번 사태를 둘러싼 정부의 조치에 따라 사고에 대응하는 업계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입찰 제한의 경우 건설사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형사 처벌 수준의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양한 대체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 외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개념"이라며 "현행법상 건설 관련 개별 법령에 과징금이나 형벌 등도 규정돼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자리를 잡으면 삼중처벌이 돼 더욱 신중한 수주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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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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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