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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본회의 열고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처리 수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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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서명옥·서범수·서미화·권칠승·박수민·민병덕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다.

어기구·김준형·조배숙·백선희·윤종오·서영석·김현·차규근 의원은 각각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8.03 seo00@newspim.com

다음은 4일 국회 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8월 4일)]

◇국회의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화접견실/비공개)

11:20 권오을 보훈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국회사무총장

09:0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화접견실/비공개)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14:00 본회의(본회의장)

◇의원실 세미나

10:00 서명옥 의원실 등,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서범수 의원실 등, 지방소멸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서미화 의원실 등, 2025 세계 모유수유 주간(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권칠승 의원실 등, 고노담화를 넘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이젠 해결돼야 한다!(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박수민 의원실 등, 박정호 교수와 박수민 국회의원의 토크콘서트 : 인구와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웹3 생태계 혁신과 디지털 자산의 미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어기구 의원, [국회철강포럼 「K-스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0:00 김준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조배숙 의원, [낙태 무제한 허용과 건강보험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10:40 백선희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8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윤종오 의원, [CJ택배 임금 수수료 관련 특수고용노동자 체당금 제도 확대적용 필요성 제기 기자회견]

11:40 서영석 의원,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관련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13:00 김현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차규근 의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검사들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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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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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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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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