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기사입력 : 2025년08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25년08월01일 15:33

박형수 野 간사 "법사위, 민주주의 원칙 지키지 않아"
이춘석 법사위원장 "비난 감수…집권여당이 책임진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법사위원장의 사과 및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심의, 표결을 진행해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방송3법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체토론을 진행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추가 토론 없이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추가 토론을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국회법 제71조와 국회법 제108조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3개 법안 모두 재석인원 16인 중 10인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기권 처리됐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송3법 표결 종료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최소한의 토론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 다수결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며 "법사위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토론 절차를 생략할 것 같으면 국회는, 의회는 왜 존재하나"라며 "법사위는, 상임위는 왜 있나. 본회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에 반대하며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이 위원장은 "일정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 법안을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됐다"며 "토론 종결에 대한 동의가 되고, 제청이 되는 부분은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역시 여야 의원 2명씩만 토론 기회를 부여한 뒤 표결에 부쳤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방송3법 내용 가운데 핵심인 '사장추천위원회'의 위법 가능성을 물었고, 김 장관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이 방송3법에 대해 경영이사회의 권한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상당 기간 (법안에 대해)토론이 됐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김 장관은 이 위원장의 '일방적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K-민주주의'"라며 "대한민국 K-민주주의는 세계적으로도 찬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발언기회를 얻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K-민주주의의 꼬라지가 이런 건가"라며 비꼬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토론종결을 두고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5.08.01 pangbin@newspim.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보장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호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 의원은 "동사무소 직원과 대화하다가 잘 안되면 동장하고 대화하면서 더 잘 풀리듯,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원청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토론 종결을 선언한 이 위원장은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고, 16인 중 10표를 받아 가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번에도 기권 처리됐다. 표결 직전 박형수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요청에 이 위원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집중투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다만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이 위원장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달리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충분한 토론 기회를 제공했다.

조배숙, 송석준, 신동욱, 박준태, 박형수, 곽규택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 전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얼마전 처리된 주주의 이사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전히 미지수인 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했다가 회귀한 점 등을 꼽으며 충분한 숙의 후 시행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그러나 "오늘 제출된 개혁입법에 대해 집권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 공과 과도 같이 진다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한다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상법 개정안 표결 결과 16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농업2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교무상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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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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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