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유보 통합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5세 유아에 무상교육과 보육을 2027년까지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교육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발 늦어진 예산 진행에 아쉬움을 표했다.

29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

◆ 시민단체 "지난해 12월 편성한 무상교육 예산 뒤늦은 승인 아쉬워"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아이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5.07 pangbin@newspim.com

이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 5세 유아 약 27만8000명에게 교육비·보육료 6개월간 총 1289억 원이 지원된다. 올해 7월 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된다.

정부는 기존에도 만 3~5세 유아 교육·보육료를 지원해왔지만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번 추가 지원을 통해 사실상 만 5세 '무상교육'이 이루어지면서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단계적 무상교육 시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격차를 해소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목적 예비비로 편성됐던 단계적 무상교육 예산이 7월에 승인된 점은 아쉬우나 만 5세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신미숙 한유총 이사장은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애정을 확인했고 노력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한유총도 사립유치원 대표 단체로서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유아교육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도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아쉬움도 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하고 의결해 목적 예비비를 '만 5세 무상교육 추진을 위한 보육료 지원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지난해 결정한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야 집행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 내년 4세·내후년 3세까지 단계적 확대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어린이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나라사랑 어린이-청소년 아트 페스티벌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2025.07.12gdlee@newspim.com

김경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국고인 목적 예비비를 보육료 지원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애쓰신 대통령실과 국회, 교육부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전국 보육 교직원은 지원되는 예산이 영유아를 위한 최상의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미 이번 달 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이나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학부모에게 반납 혹은 이월 조치된다.

공립유치원은 별도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 후 과정비를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원으로 지원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은 11만원을 더 지원한다. 표준유아교육비 55만7000원과 정부·시도 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8000원의 차액이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입학 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차액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면서 이미 표준 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의 보육료가 지원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4세, 2027년에는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보 통합 추진 로드맵 중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나 변경 사항은 다음 달 국무회의를 통해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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