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 대표에 '2022년 재보궐 선거 관련' 혐의 적용
'건진법사 청탁 의혹' 관련 알선수재죄 적용해 피의자 추가 구속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려던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면서 소환조사가 불투명해졌다.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팀이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일(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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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정희 특별검사보(특검보)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 지하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5.07.28 yek105@newspim.com |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지난 10일 다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이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와 본인의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에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기존 '건강상의 사유'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 요구에도 불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 악화와 간수치 상승으로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 수사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김건희 특검팀이 내란 특검팀처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내란 특검팀도 결국 강제구인에 실패했던 만큼, 현실적으로 강제구인 가능성은 작을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22년 재보궐 선거 관련 피의자 신분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현재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 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 선거 개입,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이모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앞서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yek10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