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은 돌봄 노인 78%가 자택 임종을 원하지만, 73%가 의료기관 내 임종을 맞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은 25일 국회에서 '장기요양 노인의 존엄한 죽음 맞이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내 임종을 벗어나 재택 임종을 하려면 정부가 가정형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연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택의료센터도 권역·거점별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 돌봄수급노인 78.2%, 자택 임종 원하지만…절반 이상 '병원 내 임종'

인구고령화 급격히 증가하면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3년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2013년(36만6257명) 대비 3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자 수도 2023년 기준 109만8000명에서 2040년 272만5000명까지 늘 전망이다.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가사 지원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 28만6159명 중 장기요양 인정 사망자는 59.6%를 차지했다.

생애 말기 희망 거주 장소 [자료=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 발제 자료] 2025.07.25 sdk1991@newspim.com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능하면 자택에서 임종하길 원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은정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은 돌봄수급노인 78.2%는 자택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돌봄 가족 64.4%도 생애 말기 희망 거주 장소로 자택을 택했다.

한 센터장은 "장기요양 최초 등급 인정 후 사망까지 기간은 평균 3.84년"이라며 "72.9%는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14.7%는 자택"이라고 분석했다. 사망 전 1년간 급여 이용 현황에 대해 그는 "사망자 중 16만114명이 사망 전 1개월 간 평균 440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이용했다"며 "입원은 평균 520만원, 외래는 평균 29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센터장은 "연명의료중단결정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상급 또는 종합병원에서 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기요양제도 내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 부재로 임종 징후 발생 시 병원 이용이 많다"며 "장기요양 인정자와 가족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견이 존중되고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가혁 인천은혜요양병원 원장은 이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노인들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병원에 남겠다고 하고 보호자도 집에서 늙어가는 어르신을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의 임종은 환자, 가족 모두에게 감정적, 물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 가정형 호스피스·재택의료센터 지정 촉구…복지부 "재택의료센터 연계 방안 모색"

전문가들은 노인 당사자와 거리가 먼 병원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생애말기 돌봄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공 절차, 시설, 인력 자원, 법적 장치를 파악해 기존 가정형 호스피스를 연계하는 방안, 재택의료기관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특화된 완화의료를 말한다. 

김창오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대표원장은 정부가 기능강화형 재택의료센터를 신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급여가 제공하고 있지만 유독 임종은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원되는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권역·거점별로 일정 수준의 규모를 갖춘 재택의료센터 100개소를 지정해 야간과 공휴일에도 임종 상황에 대응하도록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며 "의료필요도가 높지 않으면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재택임종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 50만명당 거점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지정할 경우 전국적으로 100개소 정도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3.29 plum@newspim.com

최진영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장도 "지역사회 방문의료진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애말기돌봄 개념부터 임종돌봄, 보호자 대상 의사소통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해야 한다"며 "권역별 호스피스 센터가 거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노인은 생애말기 거주장소와 임종장소 모두 자택을 가장 선호하고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재가 임종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도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사무관은 "정부는 그동안 호스피스 대상을 비암성 질환으로 확대하고 말기돌봄 진료 지침도 개발했지만, 특정 질환이 아니라 노쇠로 인한 사망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애말기 케어 체계가 필요하다"며 "재택의료센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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