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정갈등' 막 내리나…정부·의료계·환자단체 합의점 찾는다

기사입력 : 2025년07월25일 14:34

최종수정 : 2025년07월25일 14:34

정부-의료계, 1년 5개월 만에 첫 공식 대화
이형훈 차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안 협력"
대전협 "모든 가능성 열고 건설적 논의 기대"
대전협, 28일 환자단체 만나 갈등 해소 나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가 사직전공의 복귀를 전제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정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 비즈니스센터에서 수련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사직전공의 복귀를 포함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모인 것은 의사집단행동이 일어난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에선 이형훈 제2차관과 담당 국·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2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25 yooksa@newspim.com

이 차관은 "(수련협의체는)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시간이 임박한 상황에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차관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사와 의료인,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중심"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 관련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해 화답했다. 그는 정부가 실질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다행이라며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의 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응했다.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김 대전협 비대위원도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의료 정책 패키지나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실질적 기능의 협의체가 조속히 꾸려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유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은 "수평위는 전공의 대표가 함께 참여해 여러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1년 반 동안 부족했다"며 "1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의대생과 전공의 수련 교육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중단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교육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정책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한 참가자가 눈물을 닦고 있다. 2024.07.04 choipix16@newspim.com

오는 28일 대전협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단체연합)도 만난다. 환자단체는 국회 앞에서 '의료공백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3법'과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 촉구하고 사직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협은 시위 현장을 찾아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며 여러 차례 환자단체연합을 설득했다. 환자단체연합은 끝내 전공의들의 입장을 들어보겠다며 대화 요청을 수용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했다"며 "첫 회의인 만큼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 대표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은 의대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방지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