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발표 미뤄지며 수장 공백 장기화
금감원·한은 등 권한 확대 경쟁, 금융현장은 혼란
당국 개편 서둘러야, 필요시 임시체제 공식화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민생 회복과 성장 동력 회복 등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는 금융당국 수장 인사는 미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당초 빠른 발표를 예고했던 것과 달리 장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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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남은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구성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어 대통령실에 보고한 후 여당 및 대통령실과 의견 교환을 거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만큼 당초 7월 중순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금융위원회 유지안도 나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업계와 현장에는 여러 혼란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주요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며, 금융감독 실행 기관인 금융감독원장은 아예 공석이다.
금융당국 수장 교체가 미뤄지면서 정책 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도 수장 공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기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만한 권한 확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초유의 전직원 명의로 조직의 독립성 확대와 감독기능 일원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한국은행도 금융기관의 독자적 검사권과 비은행 부문 검사권 등 권한 확대를 공개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불투명성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나 증권·핀테크·보험 등 금융업계는 중요한 사업 및 전략 실행을 위한 중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말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핵심 정책인 성장 동력과 민생 회복, 서민의 재기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금융가의 협조가 필수지만, 혼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조직 개편 마무리와 수장 임명이 혼란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빠른 조직 리더십 확립이 정책 집행의 혼선을 줄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빠르게 조직 간 역할과 권한을 결정하면 조직 간 힘겨루기로 보일 만한 문제도 정리된다. 다만 조직 개편과 금융당국 수장 임명이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일정 기간의 임시 체제를 조속히 발표해 실무진이 현안에 집중하도록 업무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혼선을 줄이려는 모습이지만, 금융가에서는 금융당국 수장 임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좀 더 공식화된 임시운영체계를 가동해 불확실성에서 오는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및 시장과의 소통을 늘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의 방향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이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의 효과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을 늦춘다. 가뜩이나 미국발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제 악재가 적지 않다. 정부는 빠르게 금융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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