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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엄호하는 與…"촛불집회라도 해야 하나"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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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해명으로 불신 키워…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
"현역 의원 불패…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낙마없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고,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p) 하락한 62.2%로 나타났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엄호하는 태세가 맞물리며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혹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당의 입장은 크게 변화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가) 여가위, 복지위 등 상임위 활동을 통해 그간 해온 정책적 역량을 봤다"며 장관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직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도 있다. 식구 같은 개념이 있다"며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 자발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보좌진도 있다"고 강 후보자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러나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참여연대는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해명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자와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고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여가부 장관 후보가 직장 내 약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은 중대자로서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회의적 목소리가 쏟아졌다. 수도권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비서관 A씨는 "그럴 줄 알았다"며 "현역 의원 불패라는 말도 있고, 대통령과도 친분이 두텁다고 하니 강 후보자는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이상 낙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비서관 B씨는 "이진숙(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은 낙마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만, 강선우는 국회로 돌아오면 다시 얼굴을 봐야 하니까 많이 불편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티도 못내고 묵묵히 일해야 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국회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인 '여의도 옆 대나무숲'에는 "나가서 촛불집회라도 해야 목소리가 들리려나. 신문고라도 두드려야 하냐"며 "국민이 만든 국민주권정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심지어 당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오늘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의원, 보좌진 관계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셨으나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문 부대표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너무 가깝고 동지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불만 없이 자발적으로 수락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날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 등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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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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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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