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다. 5일간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양측의 공방은 극에 달했다.

배정원 정치부 기자

그러나 과연 여야 모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각 후보자들의 자질과 역량을 제대로 검증했는지는 의문이다.

청문회는 해당 후보자가 공직을 맡을 만한 도덕성과 인품을 갖췄는지, 담당 부처를 제대로 이끌 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 따져보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듣는 자리다.

16명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자료 제출 수준과 증인·참고인 채택 부분이었다. 상당수 후보자들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명목으로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증인·참고인 채택도 대거 무산됐다.

사실 이는 청문회 시즌마다 반복되는 익숙한 모습이다. 여야는 공수가 교대될 때마다 상대 후보자를 공격·방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돼 실질적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청문회가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정치권의 인식 변화다. 국회는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일할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정치적 셈법이 아닌 공적 책임을 갖고 제대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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