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5일 열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에서는 국내 대형 플랫폼이자 한 후보자가 과거 몸담았던 '네이버'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거론됐다.

한 후보자는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강경하게 부인하는 한편,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두고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 '과거 직장' 네이버 독과점 문제 지적…"플랫폼·사업자 같이 가야"

이날 이언주(경기 용인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30여년간 IT·플랫폼 분야에 종사해 온 벤처 기업인으로, 과거에 네이버 대표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다. 2021년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벌어지자 이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의원은 "네이버의 플랫폼은 좋은 점들이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포털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부동산과 투어, 쇼핑, 네이버페이 등을 네이버가 모두 장악한 상황이다. 네이버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포털 생태계 자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운영자가 스스로 플레이어가 되는 이런 문제가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정보의 중립성과 경제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들과 플랫폼 안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들, 창작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다"면서도 "장관이 된다면 관련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왕진(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의원도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아내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소상공인들의 숙원이기도 하다. 중기부의 핵심 정책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한 후보자가 직접 운영해 온 네이버를 이런 기조에 비춰볼 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기업이 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제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소신은 플랫폼과 사업자가 같이 가야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의 책임 있는 모습에 대한 부분을 잘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이 어렵게 확보한 수익률이 대형 플랫폼에 빨려 나가고 있는 구조인데, 이에 대한 의미 있는 대응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할 정책 과제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관해 한 후보자는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떻게 공정거래 환경 속에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통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유관부처들과 함께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함께 고려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성남FC 후원금 의혹 부인…직장 내 괴롭힘 사건 "책임 지고 사임"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네이버에 재직하던 시절 발생한 여러 사건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성원(경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을)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었지만, 당시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해자로 지목됐던 최인혁 대표는 사임하고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로 갔다가 지금은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로 있다. 또 한 후보자는 유럽 부문 대표로 갔다가 고문으로 다시 와서 지금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됐다"며 "유족들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캐물었다.

한 후보자는 "그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제가 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네이버 대표를 사임했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러면서 "그 당시 환노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에게 크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네이버 경영진을 모두 교체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과정에 한 후보자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 측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네이버, 성남FC 간 연결고리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사옥과 신축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제3자인 성남FC에 40억원 후원을 요구했다"며 "관련 인허가 등 청탁이 실현될 때마다 10억원씩 후원됐다는 내용을 알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저는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 "관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박성민(울산 중구)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첫 내각에 네이버 출신 세 명이 발탁됐다. 이렇게 한 기업에 집중적으로 초대 인사가 발탁된 이유가 뭐라고 보냐"며 "이 대통령과 성남FC 사건이 관련 있어서 네이버 출신 세 명을 발탁한 게 맞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후보자는 "인공지능(AI) 관련된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이 소상공인과 디지털 전환의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제가 선정됐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후 박 의원이 재차 '네이버가 성남FC에 한 건씩 허가를 받을 때마다 10억원씩 준 게 맞냐'고 캐묻자, 한 후보자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그는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 '중국 C커머스' 국내 상륙 대책 마련…母 편법 증여에 "세금 납부"

한 후보자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C커머스)의 국내 시장 공략과 관련해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날 권향엽(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플랫폼의 국내 이용 증가에 따라 부작용도 굉장히 많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사업하는 분들을 만나 보면 중국의 저가 공세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며 "안전성과 패션의 저작권 부분을 챙겨서 조치할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플랫폼 사업이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다"며 "관련 부처와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확언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퍼부었던 '모친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놨다.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는 K-장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보기 드문 막중한 책임을 져왔다"면서도 "이제 장관이라는 공인 신분이기 때문에 세법상 지적받을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2022년 3월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 아파트에서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음을 언급하며, 한 후보자의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 후보자는 먼저 "제가 공직자로서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세금 처리를 할 것"이라며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갖고 계신 새 주식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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