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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러시아 중대 발표' 앞두고 가드 바짝 올린 원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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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러시아 관련 중대 발표'는 원유시장에 순차적으로 사뭇 다른 풍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트럼프의 의도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임한다면 유가는 지금 보다 낮은 레벨에서 안정될 수 있지만 그 국면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비를 넘겨야 할 수 있다. 

원유시장은 일단 가드를 바짝 올리고 트럼프의 입을 향해 안테나를 세웠다.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의 중대 발표는 러시아 제재, 특히 미국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푸틴의 군자금을 틀어막기 위해 트럼프가 초강력 제재 카드를 꺼내든다 해도 현실적 걸림돌은 존재한다.

원유시장은 트럼프의 의중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은 그런 원유시장 동향과 거기에 연동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강제 봉합한 배경에도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유가에 대한 불편함이 자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과 인도에 직격탄

트럼프와 워싱턴 정가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초강력 세컨더리 제재(2차 제재)를 꺼내들 경우 최대 피해자는 역시 중국과 인도다. 중국과 인도는 최근 3년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4배로 늘렸다. 유럽 안에서 배송지를 찾지 못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할인된 가격에 '줍줍'하기 바빴다.

지난해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원유는 1억850만톤, 금액기준 62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1년전보다 1.3% 늘어난 수치다. 러시아산 LNG 수입은 3.3% 증가한 830만톤(5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1위 국가를 차지했다. 지난 11일자 인도의 이코노믹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산 원유는 지난해 인도의 총 원유 수입량의 35%를 차지했다.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의 임기말에 이들 국가로 향하는 러시아산 에너지를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함께 흐지부지됐다. 그 움직임은 최근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부활했다.

지난 5월말 외신에 공개된 미국 상원의 제재안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을 구입하는 나라에 미국이 500% 관세를 물릴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은 그 시행을 180일 유예할 권한을 가지는데, 2차 유예를 위해서는 의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트럼프는 지난 10일 NBC와 인터뷰에서 해당 제재의 통제권한을 본인이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근과 채찍을 능수능란하게 휘두를 수 있어야 푸틴을 움직일 수 있다는, 덤으로 관세 협상에서 중국과 인도의 항복을 받아내기도 수월하다는 계산이 깔린 듯 했다.

유럽은 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출 채비를 마쳤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 군자금을 더 조이기 위한 유럽연합(EU) 차원의 제재안 합의가 임박했다.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을 더 끌어내리는 안이 마련된 상태다.

☞ EU, 러시아 군자금 더 조인다...18번째 제재안 합의 임박

◆ 숨죽인 원유시장

트럼프의 '중대 발표' 예고가 나온 지난주말(현지시간 11일) 미국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82% 오른 배럴당 68.45달러에, 브렌트 유가는 2.51% 오른 배럴당 70.3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겨냥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원유시장 수급이 외형과 달리 실상은 더 빡빡한 상태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진단도 한목했다. 계절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는 드라이빙 시즌에 접어든 데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주요국들에서 전력 수요가 치솟는 현상도 무시할 수 없었다.

14일 아시아 오전 거래에서 유가는 고도를 좀 더 높였다. 브렌트는 0.2% 올라 배럴당 70.50달러에 거래됐다. 로이터는 트럼프의 중대 발표 내용을 예단하기보다 확인하고 가자는 경계심이 강하다고 했다. 

지난해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콘덴세이트 포함)은 일평균 1032만배럴로 추정된다. 미국 상원에서 마련한 '러시아 추가 제재안'이 의회 절차와 트럼프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면 그 만큼의 러시아산 원유는 글로벌 공급에서 사실상 사라진다.

안전한 우회로가 마련되거나 유예 조치가 발동될 때까지 이는 단기적으로 원유시장의 수급불안(공급부족)을 키우는 재료다.

푸틴을 겨냥한 트럼프의 압박이 먹히려면 중동 산유국의 '증산' 협조가 긴요하다. 러시아산 원유의 빈공간을 다른 산유국이 제때 메우지 못해 유가가 다시 80달러선을 넘나들면 트럼프의 예봉이 무뎌질 가능성도 자라나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당시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증산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집중하며 더 많이 시추하라는 트럼프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트럼프가 강요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카드는 브렌트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직후 등장했다 [사진=KOYFIN]

◆ 우크라 종전 협상과 관세 협상의 함수관계

월가에서는 트럼프의 기존 관세 영향이 7월부터 미국의 물가지표에 본격 반영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필 이 무렵 러시아 제재 때문에 유가의 오름세가 더해지면 트럼프로서도 부담이 커진다.

유가의 고공해진이 제법 가파르게 전개될 경우 상호관세 압박이 느슨해질 여지도 생겨날 수 있다. 다시 고개를 드는 물가 위험 때문에 트럼프가 두 이슈(러시아 제재 및 상호관세 협상) 모두에서 강공책을 밀어붙이는 게 힘들 수 있어서다.

이처럼 유가에 발목이 잡힐 위험을 염두에 둔다면 트럼프의 러시아 제재 위협은 상호관세와 마찬가지로 '2주 내', 혹은 '한달 내'와 같은 협상 시한을 전제로 발동을 일시 유예하는 게 현실적이다 - 유예 기간 동안 푸틴에게 정전 혹은 종전 협상에 열과 성의를 다하라는 압박과 함께.

푸틴도 이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실에서는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넓혀나가는 공세를 지속, 트럼프의 한계를 계속 테스트할 위험도 도사린다.

씨티의 원자재 분석팀은 트럼프의 압박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의미한 종식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유가도 하향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는 트럼프와 푸틴의 대타협을 전제로 한다. 막장 대치 끝에 도래할 타협이라면 그 기간 동안 유가의 출렁임은 감수해야 할 비용이다.

그나마 중국의 원유 비축분이 넉넉하다는 점은 이 구간에서 유가 압력을 줄여줄 요소 중 하나다. JP모간은 "중국이 원유 비축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높지만, 2020년의 최고 재고량의 95%에 달하는 재고가 저장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이란 제재 해제' 카드는 현실화 여부나, 트럼프의 진정성을 떠나 원유시장 불안을 달래는 용도로 더 자주 등장할 수 있다.

러시아도 이란 핵농축 사안에 협조할 여지를 드러내는 정도로 트럼프를 달래려 할 수 있다. 지난 12일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란과 러시아는 해당 뉴스는 가짜라고 반박했지만, 이래저래 이란은 두 대국 사이에서 꽃놀이패로 쓰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국의 근원 소비자물가 상승률(Y/Y) 추이 [사진=연방준비제도]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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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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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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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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