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광법' 주역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지방 살리는 균형개발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윤덕 후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 대광위 지원 법안 주역
지역균형발전 위한 '5극 3특 전도사' 기대
x-TX 재추진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전주갑)은 李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는 전문가라 칭할 수는 없지만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를 대도시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는 만큼 지방균형개발정책에 주력할 것이란 진단이다. 

1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선임된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 의원 누리집 갈무리]

한 정부 관계자는 "김윤덕 후보자는 주택·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로 볼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으며 22대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속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부터 인구 50만명 도시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광역시가 없어 대광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김윤덕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광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가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주택 정책은 그 분야에서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이상경 1차관이 선임된 만큼 장관이 될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5극 3특' 균형발전에 주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 경제권(극)과 강원·제주·전북 3개 특별자치도(특)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이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집값을 억제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x-TX(지역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x-TX는 이미 GTX가 계획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5극 3특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만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현 정부에서는 중점 사업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x-TX는 전 정부 시절 전략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시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울·경, 호남권 등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도입될 철도는 평균속도 시속 80㎞ 이상 경제성 확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은 입장상 그 부처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향후 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단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데다 김 후보자의 소신도 확인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