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광법' 주역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지방 살리는 균형개발 방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윤덕 후보자, 인구 50만 이상 도시 대광위 지원 법안 주역
지역균형발전 위한 '5극 3특 전도사' 기대
x-TX 재추진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선임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전주갑)은 李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후보자는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는 전문가라 칭할 수는 없지만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대도시를 대도시광역교통관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는 만큼 지방균형개발정책에 주력할 것이란 진단이다. 

11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선임된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사진=김 의원 누리집 갈무리]

한 정부 관계자는 "김윤덕 후보자는 주택·부동산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전문가까지로 볼 수는 없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본다"며 "특히 이재명 정부 중점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부문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었으며 22대 국회에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속돼 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부터 인구 50만명 도시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는 광역시가 없어 대광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것이다. 김윤덕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대광법 개정안에 전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광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광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가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전도사'가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주요 업무인 주택 정책은 그 분야에서 뚜렷한 철학을 갖고 있는 이상경 1차관이 선임된 만큼 장관이 될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주력 사업이라 할 수 있는 '5극 3특' 균형발전에 주로 역량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은 국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수도권·충청권·동남권·대경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 경제권(극)과 강원·제주·전북 3개 특별자치도(특)로 행정구역을 재편해 지역별 자생적 성장을 유도하는 모델이다. 이 전략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한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의 과도하게 부풀려진 집값을 억제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의 토대 마련을 위해 윤석열 정부 시절 도입된 x-TX(지역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이 새 정부에서도 추진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x-TX는 이미 GTX가 계획된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4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5극 3특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다만 전 정권에서 추진됐던 사업인 만큼 현 정부에서는 중점 사업은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x-TX는 전 정부 시절 전략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를 시작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울·경, 호남권 등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노선은 지자체와 민간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었다. 도입될 철도는 평균속도 시속 80㎞ 이상 경제성 확보, 지자체 간 노선 합의 등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장관은 입장상 그 부처에서 추진되는 모든 정책을 아울러야하는 만큼 김 후보자의 향후 정책은 다양하게 이뤄질 것"이라면서 "단 현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데다 김 후보자의 소신도 확인된 만큼 지역균형발전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김 후보자의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