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10일 오전 10시 리박스쿨 청문회 개최
이주호 부총리,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등 증인
강제수사권 없는 국회, 기존 의혹 기반 추궁에 그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혹의 정점인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회로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기반해 문책 내지 추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리박스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 안건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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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리박스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한 빌딩의 리박스쿨 간판.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총 43명이며 57곳의 학교에 출강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대를 통해 투입된 한국늘봄학교연합회 소속 강사는 11명이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에 대해 민간 자격 현장 점검에 나선 결과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을 '초등 방과후 늘봄강사 자격증',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등의 문구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파악, 리박스쿨 및 관련 기관 대표를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청문회에서는 댓글 조작팀 '자손군' 운영 의혹, 늘봄학교에 실제 강사를 투입했다는 의혹과 교육부 등 정부 기관의 연루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증인으로는 손 대표를 비롯해 손 대표 딸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이 부총리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에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핵심 의혹인 댓글 조작에 대해 유의미한 내용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교육위는 언론보도 및 민간 제보에 기반해 청문회 질의를 짤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을 문책, 추궁할 가능성이 커서다.
이미 수사대상에 오른 증인들로서도 국회에서는 원론적인 의혹 부인만 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리박스쿨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4일 손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13~14일 손 대표 참관 아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교육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리박스쿨이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과거의 수상한 정황 등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연루 의혹과 이에 대한 교육부 측의 입장은 주목할 만하다. 교육위는 손 대표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지난해 6월 위촉된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 부총리의 보좌관 출신인 이 전 정책자문관은 손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에 추천한 인물로, 지난 3일 정책자문관 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학계 교수들의 추천을 받아 손 대표를 자문위원에 추천했다고 해명했다. 불출석 증인인 김 위원의 경우 리박스쿨의 '정치학교장'을 맡은 인물로 지목됐다.
이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지난달 11일 리박스쿨 사태 긴급 현안 질의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사의 표명 이후 교육무 업무 관여를 최소화하겠다"며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대신 참석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손 대표와 이 부총리는) 서로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다. 공식 회의에서 만난 것 외에는 개인적 인연이나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일축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