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비쿠폰' 21일부터 지급…성인 개별 신청·미성년자 세대주 수령

기사입력 : 2025년07월08일 18:37

최종수정 : 2025년07월08일 18:38

1차 7월 21일~9월 12일, 2차 9월 22일~10월 31일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기한 내 미사용시 소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기준 개인 신청 가능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일 열린 관계 부처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이 공개됐다.

소비쿠폰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총 13조9000억원이다. 국비 12조2000억원에 지방비 1조7000억원을 더한 규모다.

지원 대상은 정부가 소비쿠폰 사업을 발표한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신청 개시 일주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네이버 앱과 카카오톡, 토스 등 총 17개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쿠폰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19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의 총 지원 금액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으로, 국민들의 소득과 형편에 맞게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국민들은 1·2차 지급을 합해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수령할 있다.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 [자료=기획재정부] 2025.07.04 plum@newspim.com

1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 지급기한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사용 기한은 지급이 시작되는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지역은 6월 18일 당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원할 경우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카드 사용 시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의 알림 문자나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16일 오후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독려하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불가능했지만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서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 2023.08.16 choipix16@newspim.com

모바일형·카드형 지역화폐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날 본인 소지 계좌에 소비쿠폰 금액이 충전되며, 충전된 금액은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돼 우선 사용된다.

선불카드 충전을 원하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시행 첫 주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의 경우 주민번호 1번, 6번 끝자리인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는 지자체에서 직접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신청 지역과 동일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와 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들은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DB]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이·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 마트나 슈퍼가 없는 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다.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업종이 해당된다.

특히 지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지적됐던 지원금을 사용한 명품 구입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1일과 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신속히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진행되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9월 22일에 개시 예정인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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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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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