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출발이 뜨겁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무려 65%로 1주 전보다 1%포인트(p) 더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새 정부 허니문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높이 솟아오르는 지지율만큼 두려운 건 없다. 사람들의 기대가 높다는 건 지지를 받는 이의 어깨가 무겁다는 의미다. 국민 10명 중 6명의 지지를 받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낡은 상태로 방치된 사회 구조를 뒤집어야 한다. 근로소득세 개혁이 대표적이다.

경제부 이정아 기자

근로소득세는 그동안 정치권의 '성역'이었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건드는 일로 취급받았고, 선거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좌초되기 일쑤였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다 '13월의 세금'이라는 반발에 결국 개편 논의를 접었다.

하지만 최근 수십조원의 세수펑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근로소득세 개편은 세입확충 대안으로 떠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 2023년 기준 19.0%로 OECD 회원국 평균(25.4%)에 비해 6.4%포인트 낮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난해 명목GDP로 추산해 보면, 작년 조세부담률은 17.8%로 1.2%포인트 더 내려간다.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은 30% 내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봉 1억원 미만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전체 세율에서 10% 미만에 불과하다. 그런데 연봉 1억원 미만 직장인은 전체 근로소득자의 93.3%에 달한다. 근로소득세 부담이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몰려있다는 의미다.

옛날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초대 황제로 취임하자마자 인구, 토지, 세제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중국 홍무제와 융정제 역시 조세, 관료, 토지 개혁으로 국가 재정과 통치 체계를 재정비했다. 세제 개편과 토지 개혁 과정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높은 지지율로 개혁에 나섰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다. 조세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항목 정비 등 세수확보 방안은 어느 정도 공개된 상태다. 필요한 건 결단과 속도다. 근로소득세 개편은 단순한 세제 개편이 아닌,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 기반 강화라는 다층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적인 개혁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 내후년에는 총선이 다가온다. 직장인 표심을 겨냥한 근로소득세 감세 공약은 보기에는 먹기 좋은 사탕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갉아 먹고 세 부담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은 국민이 준 무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기를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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