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최근 '익충' 논란이 일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도봉갑)은 4일 도심 내 대량 출몰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1 pangbin@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 영향으로 러브버그와 같은 특정 곤충의 대규모 출몰이 빈번해져 시민들의 불쾌감, 정신적 고통, 생활 불편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익충으로 분류되는 러브버그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예산을 집행하거나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대규모의 러브버그가 출몰해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을 끼침에 따라 이로운 곤충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개체 수 유지를 위한 방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유행성 도시해충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약 86%가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는 위생해충처럼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지만 반복적 출몰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과 생활 제약, 정신적 스트레스는 오히려 해충보다 더 큰 생활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이러한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역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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