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서울시의 합동 부동산 현장점검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3구와 용산구 그리고 성동·마포·여의도·목동 등 '한강벨트'는 물론 중저가 매물이 많은 노원·도봉·강북구와 금천·관악·구로구까지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집값 상승의 진원지는 물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인 6억원 이내에서 갭투자가 가능한 집값 중저가 지역까지 철저히 점검해 풍선 효과를 잡아낸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개업소를 찾아 이상 거래 행위를 점검하는 현행 조사 방식도 바꿔 주담대 주택을 찾아 실거주 의무가 지켜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 현장점검' 강화계획에서는 그간 현장점검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강남3구와 한강벨트를 넘어 노도강, 금관구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이 담겼다.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부동산 시장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계획을 내주 초 발표한다. 사진은 서울 잠실지역 중개업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 관계자는 "현장점검 계획에는 지난주 발표됐던 가계부채 관리강화계획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법·이상 거래를 찾아내기 위한 조사 방법이 담길 예정"이라며 "지난 3월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 자치구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강남 3구 및 마용성 한강벨트에 대한 점검은 계속 유지하는 것과 아울러 이번 계획에선 노·도·강, 금·관·구까지 점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동산시장 현장 점검이 노·도·강, 금·관·구로 확대되는 것은 풍선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6억원 여신(한도) 제한 조치에 따라 '레버리지' 구입 가능성이 크게 줄었지만 집값이 낮은 이들 노·도·강, 금·관·구의 경우 6억원 주담대 만으로도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점검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점검 대상도 확대된다. 그동안 실시됐던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당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 이상 거래를 확인하고 불법 증여 사실이 의심되면 해당 주택 소유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당국은 주담대를 통한 주택 구입 이후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하는 제도가 생긴 만큼 실거주 여부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 자치구의 역할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을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자치구의 역할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치구의 인력을 비롯한 현장 조사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 계획에 외국인 부동산 구입에 대한 자금 출처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는 최근 중국인을 비롯한 서울시내 주택구입이 국내 주담대 등의 대출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들어 조사와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 외국인 주택구입에 따른 자금 출처조사도 포함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 주 발표하려던 현장점검 계획이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정책 변수는 없으며 세부조항을 마무리한 뒤 강화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확정된 계획은 이르면 다음주초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국토부와의 합동 조사는 이어질 것이란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자치구의 합동 현장점검은 매주 1~2회씩 이뤄지고 있으며 오늘(2일)도 공동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며 "당분간 국토부와의 합동 점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