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신임 차관 인사에 환경부-환경단체 갈등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녹조위험·4대강 수질 이슈 갈등 '팽팽'
환경단체, 금한승 신임 차관 사퇴 촉구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단체가 환경부 신임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물 정책에 대한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의견 차이가 차관 인사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환경단체는 신임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권력을 좇으며 4대강 수질 문제와 녹조의 위험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신임 환경부 차관에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금 차관은 30여 년간 환경부에서 일한 환경 정책통으로 내부에서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임이 두텁습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이 2일 환경부 앞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이유나기자]

하지만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금 차관에게 사퇴를 촉구했는데요.

금 차관이 원장으로 있던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사업 수질 문제와 녹조 위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을 첫 번째 환경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금 차관의 임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2023년 초 환경과학원은 4대강 사업에 따른 수질악화 논문을 발표했다. 이랬던 환경과학원은 2023년 상반기 '4대강 사업 전후 10년씩 수질 변화를 비교한 결과 13곳에서 수질이 크게 개선됐고 3곳은 가축 수 증가가 원인으로 수질이 악화했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기관에서 상반된 결과를 내놓는 부도덕한 모습은 둘째치고, 매년 대규모로 창궐하는 녹조를 겪고도 수질 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과학 집단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들 환경단체는 녹조 문제 왜곡에 대해 "(환경과학원은) 이명박 정권 때 설계된 비과학적 조류경보제를 그대로 따르며 녹조 위험 자체를 저평가되도록 했다"며 "환경단체 조사 결과 미국 환경보호청(EPA)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의 2000배가 넘는 녹조 독소가 낙동강에서 검출됐다. 그러나 환경과학원은 '강에서 저농도만 녹조 독소만 검출됐다'며 녹조 재난의 현실을 부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 간의 입장 차는 유독 물 정책에서 두드러집니다. 금 차관에 사퇴를 촉구한 낙동강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지난해와 올해 초 녹조로 발생한 독성물질이 공기 중과 인근 주민 콧속에서 검출됐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대청호 회남대교 인근에 발생한 녹조.[사진=충북도] 2022.08.25 baek3413@newspim.com

해당 단체는 지난해 10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해 인근 주민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남세균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2월에도 낙동강 인근에 살거나 활동을 하는 시민들 2명 중 1명꼴로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남세균이 생산하는 독소)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환경단체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일주일 후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조사를 환경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환경단체의 거절로 불발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녹조 독성물질 검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재난'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올여름 녹조가 번성하게 되면 이같은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 차관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