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도덕적 해이 지적, 강민국 "같은 조건 상환한 361만명은 뭐가 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과 관련해 "소득과 재산을 다 보는 등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2025년 2차 추경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을 통해 "전체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심사할 것"이라며 "소득과 재산을 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에 대해 형평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형평성 문제는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만 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이 때문에 장기 연체를 포함한 것이다. 기간을 7년으로 잡은 것은 이 기간을 넘으면 금융회사도 정보 공유도 안하는 등 거의 못 받는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하면 도박 등도 심사할 것"이라며 "갚은 능력도 없고, 생활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 지원한다는 마음으로 안을 짰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은 "채무 탕감 프로젝트의 디테일한 기준이 5000만원은 안되고, 5500만원 이상이면 안되지 않나"라며 "소상공인의 선의의 채무 탕감이었겠거니 하지만 개인 채무도 포함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도박 빚이나 유흥비 이야기도 나온다"라며 "더욱이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이번 추경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빚인데 이 빚은 누가 갚나. 채권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도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조건에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돈을 갚은 분이 361만명이나 되고, 상환 금액만 1조581억8000만원에 달한다. 올해 4월까지 상환한 사람이 31만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동일한 조건임에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361만명은 뭐가 되나"라며 "7년만 버티면 빚이 사라지니, 요새 빚을 갚으면 바보라고한다. 이러면 금융권의 모럴 헤저드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