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비공개 소환 요청한 적 없어"…특검의 '강제구인' 시나리오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8:49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소환 5차례 불응에…강제구인 가능성 '부각'
서울아산병원서 27일 퇴원 후 사저로
김 여사,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법조계 "구속 회피 위한 전략적 포석" 분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강제구인에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27일 '소환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27일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했다. 이미 김 여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상태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향후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민중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출석 요구 세 차례 불응'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다섯 차례 불응한 점에서 강제구인의 사유는 충분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 특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 청구됐는데 김건희 여사도 고려 대상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듯한 김 여사 측의 움직임이 향후 체포영장 청구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 여사가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고, 최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외양을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이 퇴원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되지만, 향후 체포영장 청구 시 법원에 '협조적 태도'를 증명해(윤 대통령과 흡사하게) 구속 회피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함께 이동했으며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2025.06.27 gdy10@newspim.com

실제로 최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정식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아직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건희 여사 측의 전략은 수사 절차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실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런 전략은 당장 영장 발부 위험을 낮추고 불구속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결국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절차 진행에는 협조하지만 조사 시작 후 내용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발부 가능성도 60~70%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퇴원한 가운데,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