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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이제 입법머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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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제 폐지 상식...1인 1표 아닌 곳 있나"
"정치 신인 키워야..586 운동권 수직적 문화는 청산"
"저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대통령에겐 꽃과 열매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과 관련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입법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어서 입법하는 것을 자제했었다"며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 수많은 법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 피해 구제법, 방송법 등 자신이 대표 발의했거나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낸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관련해 "기본 상식이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나"라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딨나.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치 신인은 발굴하고 키워야 하고, 586 운동권의 수직적이고 계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할테니 대통령에게는 통합, 협치, 안정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를 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그 전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겁니다. 대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인사 다니면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검찰이 그대로 있고 국방부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군인들이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 체계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사실상 안은 다 마련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언론 개혁 중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21대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곡관리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 의원님 공약에 실제로 담겨 있더라고요.

▲(정) 네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원 주권 강화

▲(정)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이잖아요.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놔두되 대의원제의 투표,

▲(정) 대의원 투표제를

-(윤) 그렇죠.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정)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자니까 당신은 만 표를 행사하시오. 그리고 윤채영 기자는 그냥 평범하니까 한 표만 행사하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0.5표 행사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예요. 그것이 헌법의 참정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또 천표의 영향력 이런 걸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도 권리당원 1표 대의원은 20표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 대의원 제도는 핵심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의원 투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좀 꺼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권리당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 그런데 대놓고 그 불만 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에 전광석화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 대표 후보 1인 1표 저는 반대합니다. 1인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20표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약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던 거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당대표로서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의원님이 586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주목됐는데 그러면서 또 장경태 모경종 의원님을 앞세워서 좀 어떻게 보면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대 교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 꼭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5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을 만든 87년 6월 항쟁 세대 아닙니까? 그 대통 대통령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정신은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간직하되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 정치 구태 질서에 물들었던 그런 586의 운동권 수직적 계파 문화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때는 어깨 걸고 싸운 동지였지만 그런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부른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탄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저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웃사이더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심부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고 또 586의 그런 문화 계파 문화 수직적 질서 이런 거 또 뭐 구태스러운 문화 이런 것을 욕하면서 배운 97세대도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97세대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목경종 의원 같은 의원을 제가 거론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자봉부터 시작했어요. 평당원

-(윤) 자원봉사

▲(정) 자원봉사.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거기에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는 국화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거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청년이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30대 저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려다닐 때 차에 앞에 탄 수행 비서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시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비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수행비서가 메시지도 봐줍니까 했더니 메시지를 봐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윤) 그렇죠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또 옳대요.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을 공모했는데 어 10몇 대 1을 뚫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한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그 여쭤봤어요. 도와드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인천 서구에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배들 층층시하 연공서열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손 잡고 다녀야 된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대들과 만날 때 그런 차원에서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이 강화되는 것에 플러스 어 그런 의원들이 그 세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우선은 현역 의원님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정) 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진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갑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거든요. 제가 옆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치 신인인데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당 대표가 살짝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 것을 당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의원님들 또 초청 특강 이런 거도 하셨잖아요.

▲(정) 또 영입 인재는 이제 뭐 일명 정청래 스쿨 그래서 제가 5명씩 묶어서 영입인재 1호부터 5호까지 6호부터 10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시간 4시간 8시간씩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필요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우정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역 행사 때 축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윤) 그쵸.

▲(정)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돕는 건 또 아니더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윤) 그래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정) 근데 뭐 돕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그 아까 뭐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 거부권이 돼서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을 하고 싶은 그런 법안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정) 제가 상임위를 21대부터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1대 1년 차에는 교육위 하다가 문체위 하다가 그다음에 과방위 하다가 산자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 했죠.

-(윤) 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셨어요?

▲(정)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상임위는 초선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선 중진들은 당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지금 5번 옮겼고 이제 이번에 6번 옮겨야 되는데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필요한 법들은 제가 다 냈어요. 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된 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은 14만 14만 경찰의 수장인데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중에 차관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그리고 그 밑에 6명 치안 정감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법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좀 민감한 법도 있고 토론할 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에서 자기 법 통과시키려고 이 법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입법 발의하는 걸 조금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제가 많이 낼 생각입니다.

-(윤) 그렇게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네요. 경찰청장을 장관

▲(정) 뭐 그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피해 구제법 그런 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방송법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냈던 법 통과되지 않은 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이 서로 아웃 복서 인파이터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웃복서라고 하셨죠, 아웃복서라고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고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해서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네 그 박찬대 의원께서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네 본인은 플레잉 코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근데 골을 넣으려면 아웃복서 같은 자세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평성대 평시라면 뭐 아웃복싱 형 리더가 당 대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 대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현실 정치가 그런가 저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강력한 의석수로 개혁 입법들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입법을 의결했을 때 저는 정국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당 당 대표에게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속도조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모여 있는 데서 여당 당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처리할 건 안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그리고 여당이 조금 차라리 과속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지 거꾸로 대통령은 막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느려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궂은 일 허드렛일 힘든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이긴 직후 심경부터 또 당 대표 도전 이유와 과정까지 다양하고 속깊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진짜 속 깊은 속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남은 선거 운동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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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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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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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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