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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하) 정청래 "검찰·사법·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이제 입법머신 될 것"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1:01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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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투표제 폐지 상식...1인 1표 아닌 곳 있나"
"정치 신인 키워야..586 운동권 수직적 문화는 청산"
"저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대통령에겐 꽃과 열매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검찰·사법·언론 개혁 공약과 관련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이 입법하면 오해 받을 수도 있어서 입법하는 것을 자제했었다"며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 수많은 법들을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 피해 구제법, 방송법 등 자신이 대표 발의했거나 통과되지 못한 법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낸 대의원 투표제 폐지와 관련해 "기본 상식이다.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나"라며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어딨나.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전광석화처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정치 신인은 발굴하고 키워야 하고, 586 운동권의 수직적이고 계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 대표는 싸우고 허드렛일을 할테니 대통령에게는 통합, 협치, 안정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를 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까지도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의원님 좀 어떻게 전략을 짜고 계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그 전략이랄 게 따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얘기 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같이 손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그겁니다. 대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때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 정부 수립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세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 인사 다니면서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 정부는 수립되었지만 아직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내란 종식 이재명 정부 성공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거를 완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국무회의는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검찰이 그대로 있고 국방부 군인들도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한 군인들이고 법원도 마찬가지고 대법관 체계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 때 임명한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내란 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하히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검찰 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개혁의 과제들을 사실상 안은 다 마련돼 있고 토론도 충분히 했고 특히 예를 들면 뭐 언론 개혁 중에 방송법 같은 경우는 21대 제가 과방위원장 할 때 실제로 통과를 시켰고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양곡관리법도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그런 것들을 속도감 있게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 그리고 3대 개혁 과제 이런 것들 의원님 공약에 실제로 담겨 있더라고요.

▲(정) 네네 그렇습니다.

-(윤)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당원 주권 강화

▲(정) 그렇습니다.

-(윤) 그 부분이잖아요. 대의원제를 대의원제를 놔두되 대의원제의 투표,

▲(정) 대의원 투표제를

-(윤) 그렇죠. 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정) 기본 상식이에요. 그냥 상식적인 거하고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대한민국 선거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자니까 당신은 만 표를 행사하시오. 그리고 윤채영 기자는 그냥 평범하니까 한 표만 행사하시오.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은 당신 돈이 없으니까 0.5표 행사하시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승복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1인 1표예요. 그것이 헌법의 참정권에 나와 있는 거고 근데 왜 더불어민주당에는 누구는 한 표, 누구는 20표, 누구는 또 천표의 영향력 이런 걸 가져야 되냐고요. 그래서 당 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렇게 가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냐 그런데 지금도 권리당원 1표 대의원은 20표 정도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없애야 된다. 대의원 제도는 핵심 골간 조직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래야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 주권 정당이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제가 십수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진척이 있었고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의 진척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제 임기 안에 반드시 이건 해놓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의원 투표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당내에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좀 꺼려야 할 것이고 본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니까 권리당원들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들의 그런 약간의 우려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정) 그런데 대놓고 그 불만 표시는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 여론의 지지가 높을 때 에 전광석화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인 1표제 하자는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아니 정청래 당 대표 후보 1인 1표 저는 반대합니다. 1인 어떤 사람은 한 표 어떤 사람은 20표 그냥 유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못하죠

-(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공약에 이제 당원 주권 강화 부분을 이렇게 넣으셨던 거고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이 당대표로서 저는 민주당의 인재 육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최근에 의원님이 586 운동권 문화는 청산해야 한다고 해서 좀 주목됐는데 그러면서 또 장경태 모경종 의원님을 앞세워서 좀 어떻게 보면 인재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세대 교체 이것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정) 꼭 세대 교체라기보다는 586 운동권이라는 것이 지금의 헌법을 만든 87년 6월 항쟁 세대 아닙니까? 그 대통 대통령 직선제 호원 철폐 독재타도 전두환 물러가라 그런 정신은 없애면 안 되겠죠 그런 소중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는 간직하되 매너리즘에 빠지고 구태 정치 구태 질서에 물들었던 그런 586의 운동권 수직적 계파 문화 이런 것은 청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제가 정치를 20년 하면서 한때는 어깨 걸고 싸운 동지였지만 그런데 저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부르지도 않고 제가 부른다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독자 노선을 걸었는데요. 근데 그때는 외로웠죠 근데 지금은 이런 것이 또 대세를 이루고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또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이 또 탄생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에서 보면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저도 비주류 중에 비주류 아웃사이더 이분들이 다시 이제 중심부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청산해야 되고 또 586의 그런 문화 계파 문화 수직적 질서 이런 거 또 뭐 구태스러운 문화 이런 것을 욕하면서 배운 97세대도 결국은 그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밥 먹고 하면서 본인들도 모르게 그렇게 스며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97세대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장경태 의원이나 목경종 의원 같은 의원을 제가 거론한 것은 장경태 의원은 자봉부터 시작했어요. 평당원

-(윤) 자원봉사

▲(정) 자원봉사. 2006년도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 거기에 의자 나르는 것부터 시작했대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했을 때는 국화 나눠주면서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하세요. 안내하는 거 그런 거 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위원장 청년위원장 되면서 국회의원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원봉사했던 청년이 성장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이상도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경종 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젊은 의원이지 않습니까? 30대 저는 주목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통령 검찰 불려다닐 때 차에 앞에 탄 수행 비서였어요.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밥 먹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행비서 얘기가 나왔는데 메시지를 봐준다는 거예요. 그 수행비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수행비서가 메시지도 봐줍니까 했더니 메시지를 봐준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다는 거예요.

-(윤) 그렇죠 알아야 쓸 수 있으니까.

▲(정)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또 옳대요. 딱 들어맞고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친구야 그랬더니 경기도지사 시절에 청년 비서관을 공모했는데 어 10몇 대 1을 뚫고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수한 인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때도 한번 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그 여쭤봤어요. 도와드렸냐 그랬더니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본인한테 얘기도 없고 상의도 없이 그냥 인천 서구에 가서 깃발 꽂고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중에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그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깃발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선배들 층층시하 연공서열 이런 것 때문에 빛을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윤) 그렇죠.

▲(정)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당 대표가 손 잡고 다녀야 된다 그런 현장에 그런 세대들과 만날 때 그런 차원에서 세대 교체 인적 쇄신 이런 개념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세상의 시선을 좀 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당원이 주인 돼서 당이 강화되는 것에 플러스 어 그런 의원들이 그 세대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이 또 민주당을 강한 민주당으로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우선은 현역 의원님들의 활용을 먼저 생각하실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정) 그리고 또 아깝게 떨어진 원외 지역위원장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포 갑에 이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정말 똑똑하고 정말 대중 정치인으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거든요. 제가 옆 지역구다 보니까 너무나 잘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정치 신인인데 정치적 판단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뛰어난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려울 때 당 대표가 살짝 손만 잡아줘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하고 배치하고 또 키워주고 그런 것을 당 대표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 의원님이 또 작년 총선 과정에서 영입 인재로 들어온 의원님들 또 초청 특강 이런 거도 하셨잖아요.

▲(정) 또 영입 인재는 이제 뭐 일명 정청래 스쿨 그래서 제가 5명씩 묶어서 영입인재 1호부터 5호까지 6호부터 10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4시간 4시간 8시간씩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뭐가 필요하고 선거운동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슬기로운 우정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고 심지어는 지역 행사 때 축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를 8시간씩 제가 강의를 했어요.

-(윤) 그쵸.

▲(정)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돕는 건 또 아니더라고 기대한 건 아니지만.

-(윤) 그래요.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정) 근데 뭐 돕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 그 아까 뭐 개혁 과제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발의된 법안들도 있고 거부권이 돼서 다시 재발의해야 되는 법안들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의원님이 별도로 입법을 하고 싶은 그런 법안도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정) 제가 상임위를 21대부터 보니까 1년마다 한 번씩 옮겼어요. 21대 1년 차에는 교육위 하다가 문체위 하다가 그다음에 과방위 하다가 산자위 하다가 이번에 법사위 했죠.

-(윤) 왜 이렇게 2년을 못 채우셨어요?

▲(정) 1년씩 이렇게 옮겨 다녔어요. 저는 그리고 상임위는 초선들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고 다선 중진들은 당이 필요한 곳에 그냥 가서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를 지금 5번 옮겼고 이제 이번에 6번 옮겨야 되는데 상임위 옮길 때마다 필요한 법들은 제가 다 냈어요. 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발의를 했다가 임기가 끝나서 자동 폐기된 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찰청장은 14만 14만 경찰의 수장인데 차관급이에요. 그런데 검사는 3천 명 정도 된다고 치면 그중에 차관급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는 그리고 그 밑에 6명 치안 정감을 차관급으로 하는 그런 법을 제가 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검경 수사권 분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한 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낸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좀 민감한 법도 있고 토론할 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말하는 거니까 근데 법사위원장 할 때는 자기가 법사위원장에서 자기 법 통과시키려고 이 법 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좀 입법 발의하는 걸 조금 좀 자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 끝나면 입법 머신으로서 이렇게 수많은 법들을 제가 많이 낼 생각입니다.

-(윤) 그렇게 1호 법안이 될 수도 있네요. 경찰청장을 장관

▲(정) 뭐 그 1호 법안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21대 때 못했던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 피해 구제법 그런 것도 제가 대표 발의했었고 방송법도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있고 그래서 예전에 냈던 법 통과되지 않은 법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손질해서 발의를 할 생각입니다.

-(윤)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최근에 그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이 서로 아웃 복서 인파이터 이러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웃복서라고 하셨죠, 아웃복서라고 하셨는데 박찬대 의원님이 야당일 때는 인파이터고 여당일 때는 아웃복서가 필요해서 되게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 네 그 박찬대 의원께서 저보고 스타 플레이어 네 본인은 플레잉 코치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대단히 감사하고. 근데 골을 넣으려면 아웃복서 같은 자세로는 골을 넣을 수가 없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평성대 평시라면 뭐 아웃복싱 형 리더가 당 대표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내란 세력과의 전쟁 중이거든요. 그럴 때는 강력한 인파이터 당 대표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국의 현실 정치가 그런가 저는 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해야 국정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은 제 생각은 다릅니다. 국회에서 여당이 강력한 의석수로 개혁 입법들을 전광석화처럼 폭풍처럼 몰아쳐서 입법을 의결했을 때 저는 정국도 안정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도 순항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제가 하고 대통령은 일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여당 당 대표에게 조금만 좀 천천히 갑시다 속도조절 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 모여 있는 데서 여당 당 대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왜 처리할 건 안 합니까?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여당 당 대표가 그리고 여당이 조금 차라리 과속하는 게 낫겠다. 좀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게 낫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제를 시켜야지 거꾸로 대통령은 막 빠르게 뭘 하려고 그러고 속도감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느려 터져가지고 대통령이 빨리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진흙탕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궂은 일 허드렛일 힘든 일 이런 것은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협치 안정 이런 미사여구의 꽃과 열매는 대통령에게 드리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윤) 의원님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선 이긴 직후 심경부터 또 당 대표 도전 이유와 과정까지 다양하고 속깊은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 진짜 속 깊은 속 깊은 얘기를 오늘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윤) 그렇습니까? 오는 8월 2일 전당대회 때까지 남은 선거 운동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 감사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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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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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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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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