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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상) 정청래 "분위기 매우 좋아…'삼더이즘' 더 낮게·겸손하게·열심히"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6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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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되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일할 것"
"인파이터로 싸워 승리해야 안정·통합·협치 있어"
"지금은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필요한 때"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7일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느껴지는 민심에 대해 "매우 좋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뉴스핌TV와의 인터뷰에서 "유튜브 게시물 코너에서 폴(여론조사)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매우 많이 좋다"면서도 "이제 초반전이니 '삼더이즘',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유튜브 뉴스핌TV '특별인터뷰'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6.27 ycy1486@newspim.com

정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 때처럼 할 것"이라며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일 처리를 했다. 탄핵 소추위원 때는 매우 진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결국 파면을 이끌어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1년 안에, 그것도 3개월을 어떻게 지내느냐, 개혁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인파이터로 싸워서 승리해야 안정과 통합과 협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지금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심경과 관련해 "눈물이 많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덤덤했다. 요즘 더 실감하고 있다"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장관 발표가 있으면서 정권이 정말 교체됐구나 한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일문일답]

-(윤채영 기자. 이하 윤) 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윤채영 기자입니다. 오늘 특별 초대석 인터뷰에는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정청래 의원. 이하 정)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윤) 의원님을 저희가 작년 총선 끝나고 7월쯤 모시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뒤로 약 1년 정도가 지났더라고요. 그간에 12.3 비상 계엄이 있었고 탄핵이 있었고 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대선 끝난 후에 모신 시점인 만큼 이제 대선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그 순간의 심경이 좀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때 여쭤보지 못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그때의 마음을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3년 전에 대선에 졌을 때 저는 몰랐는데 누가 기억을 하고 말해줬는데 제가 텃밭을 키우는데 그 텃밭에서 꺼이꺼이 제가 울었대요. 그래서 먼발치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3년 전에는 이동형 작가하고 제주도에서 많이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은 이제 나는데 이번에는 눈물이 많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그냥 덤덤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 더 실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느 자리 아침에 조찬 무슨 포럼에 갔는데 AI 미래기획수석이 와서 축사를 하면서 마지막에 대통령 이재명 대독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진짜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주로 호남에 가서 선거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또 국민들께 감사 인사를 다녔는데 국민들 덕분에 정말 나라를 구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 그런 이제 당선 사례 인사도 하고 다녔는데 요즘 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그리고 장관 발표 이런 게 있으면서 정권이 정말 교체됐구나 이런 실감을 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조각조각들이 만나고 조합을 이루어서 정권을 교체했는데 신은 한반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 요즘 더 실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법사위원장 최근에 사임 결정을 하셨는데 그때 또 심경 그때 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정) 사실 오늘 법사위 전문위원들하고 행정실 직원들하고 조촐한 이임식을 막 하고 왔습니다. 1년 임기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상임위원장은 2년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방위원장 21대 국회 때 했었고 이번에 법사위원장 1년 해서 이제 2년 임기를 꽉 채웠습니다. 1년 동안 오늘 법사위 회의장을 다시 가서 직원들을 만나서 조촐한 이임식을 했는데 1년 동안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 역사적인 의결이 많았고, 또 앞으로 몇 년이 지나더라도 제가 했던 법사위 1년은 하나하나가 역사적 고비 고비 한 고비를 넘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를 보좌해 주고 도와준 국회 법사위 직원들께 정말 감사를 드렸고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정말 법사위 운영을 원활하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야당이 반대를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례를 앞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국회법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회법을 많이 공부하고 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국정조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그걸로 설득하고 이렇게 법사위 운영을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윤) 그때 진행하셨던 거 생각하면 본인한테 스스로 몇 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 제가 점수를 줄 수는 없고 저에게 국회의원이라는 호칭이 사라졌더라고요. 선거 때 이제 호남에 주로 가면 어 의원님 오셨네 이렇게 하지 않고 법사위원장 오셨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딜 가나 다 법사위원장이라고 호칭을 하고 그리고 법사위에 정말 국민적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 그 시골에 가더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국회법 145조를 얘기합니다.
국회법 145조가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은 1차 경고를 하고 그것을 듣지 않으면 발언권 중지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회법 145조를 경로당에서 알고 계시더라

-(윤) 외우시고 계신

▲(정) 네 많이 놀랐습니다.

-(윤) 그러면 탄핵 국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또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정) 검찰 특활비 깎을 때 그것을 의결할 때 그것 또한 역사의 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채상병 탄핵 청문회 때 채상병 순직 사건 그때 이제 청문회 때라든가 그리고 이제 10분간 퇴장 이런 거 할 때 가장 격렬하게 좀 긴장이 고조되었던 그런 때 같습니다.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탄핵 특검 청문회 이런 걸 법사위에서 정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윤) 네 그렇죠.

▲(정) 그리고 좀 단독 의결도 많았고 그래서 법사위 할 때마다 편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그렇군요. 남모를 고민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의원님.

▲(정) 사실은 저보고 이번에 대선 때 돌아다녀 보니까 아이고 법대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법대 출신 판검사들을 이기냐고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원래 모든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할 때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걸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이 다 써요. 근데 저는 그걸 미리 보고 필요할 때마다 국회법을 볼펜으로 다 써놨습니다. 국회법 국회에서 증언감정법,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필요한 조항들을 다 써놓고 그걸 봤거든요. 근데 볼펜으로 한 번 쓰면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그래도 국민의힘이 많이 반대를 하고 그랬지만 제가 국회법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의원님이 호남에 많이 가 계셨잖아요. 실제로 그 선대위 호남 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으셨고 광주 전남 이렇게 또 호남을 선택해서 다니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 제가 3월 말쯤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시절에 중앙선대위는 좀 슬림화하고 광역단체별로 그때 명칭은 골목골목 선대위는 아니었는데 광역별로 선대위를 좀 강화해서 꾸리자 그런 얘기를 했고 바로 수용했고 바로 지시했고 그래서 그 명칭을 골목골목 선대위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광주 전남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3년 전 대선에서 0.73% 24만 표로 졌는데 광주 전남에서 표가 덜 나와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그래서 물이 많은 곳에 샘을 깊이 파자 그래서 시골 장날 다 돌아다녀야 되고 그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후보는 공평하게 지역으로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윤) 네 그렇죠.

▲(정) 그렇다면 그래도 좀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진 제가 또 제가 호남 사위거든요. 그래서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90% 득표율은 안 됐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끌어올려서 득표율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체 289만 표를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는데 호남에서 265만 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나름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윤) 투표율도 기대를 하신 만큼 나온 거예요?

▲(정) 어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윤) 사실 민주당에서는 80% 후반 또 이제 좀 기대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거기에는 못 미쳤긴 하지만

▲(정) 거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윤) 또 최근에는 의원님이 당 대표 출마 선언하셔서 이후에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전국 지역을 또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임기 1년 당대표인데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신 이유가 뭘까 좀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정) 어 저에게는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행정 경험을 하는 게 좋겠다. 서울시장을 준비해서 나가라 아니다 2년 임기를 채우는 당 대표가 돼서 총선 때 총선을 지휘해라 그 아니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 나가라 이런 세 가지 조언이 있었는데 세 가지 길이 다 의미가 있고 공익적 가치가 있었어요. 옳은 길이고 그럴 때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 기준을 따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가 초선 때 청와대 만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인은 누구나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옳은 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판단이 잘 안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가는 것이 무엇이지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된다 그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가장 손해 가는 길은 지금 당 대표에 출마하는 길이었습니다.

-(윤) 네 손해가 가장

▲(정) 개인적으로는 개인적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 5년 중에서 성공의 조건은 1년 차를 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개혁도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되고 그러려면 저 같은 인파이터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개인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이 낫다 그래서 지금은 정청래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윤) 개혁 당대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3개월 안에 뭐 3대 개혁도 완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 대표가 되셨을 때 법사위원장 때처럼 좀 비슷하게 이렇게 파이터 같은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실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면 되나요?

▲(정) 법사위원장 때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 때처럼 하겠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때는 통쾌하게 효능감 있게 일 처리를 했고요. 또 헌법재판소 윤석열 파면을 위한 탄핵 소추위원 때는 매우 진중하게 진지하게 그런 태도로 결국은 파면을 저는 이끌어냈다고 보는데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대선 때는 또 유쾌한 친근감으로 국민 속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po에 맞게 때와 장소와 상황과 경우에 맞게 그렇게 임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의 성패는 저는 1년 안에 그것도 3개월을 어떻게 지내느냐 개혁 과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권 초반기에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도로를 까는 길이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내는 길이고 그 고속도로를 잘 내야 5년 동안 잘 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여당이고 국민 통합 협치 뭐 이렇게 안정 이런 게 할 수 있는데 당에서는 치열하게 싸우고 그 공과 열매는 어 통합과 안정과 협치 이런 것은 대통령에게 돌리겠다 그래서 제가 궂은 일은 제가 한다 그래서 출마 선언문 때 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싸운다는 거는 그럼 누구를 대상으로

▲(정) 싸운다는 것이 뭐 주먹질하고 이런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싸운다는 표현에는 치열한 토론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전략 전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피땀 흘려 일한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당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고요. 당은 당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 그렇죠.

▲(정) 그래서 할 일을 한다 이런 뜻이고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이 국회에서는 치열하게 인파이터로 싸워야 승리해야 저는 안정도 있고 통합도 있고 협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패배하고 나서 무슨 통합이 있고 협치가 있고 안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없으며 승리하지 않으면 안정이 있을 수 없죠. 오히려 그 반대로 패배하면 혼란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라도 험한 일 궂은 일은 당에서 해야 된다. 그런데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점잔을 빼고 있고 이래서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 또 개혁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도 필요하잖아요.

▲(정) 네 물론입니다.

-(윤) 또 야당과도 또 잦은 소통을 통해서 협치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정)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할 때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윤) 법사위원장처럼.

▲(정) 네 그래서 대선 때도 선거 운동하러 다니면 법사위원장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제가 거의 뭐 말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주 신중하고 진중한 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호남에서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 보면 많이 우셨어요.

-(윤) 왜요?

▲(정) 애썼다고 내란 극복하고 윤석열 탄핵 파면하는데 정청래가 앞장 섰다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냐고 그러면서 애썼다고 애썼다 고생했다고 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윤) 그럼 요즘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느끼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그렇게 의원님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정) 제가 만난 분들은 이제 테레비 볼 만하다. 이제 뉴스가 기다려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발 뻗고 잠자게 됐다.

-(윤) 탄핵되고 또.

▲(정) 밤중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고 제가 만날 때는 별거 아닌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막 웃으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분노 이런 상태에서 지금은 스마일 분위기로 웃는 분위기로 다가서 그렇게 자주 웃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게 있는데 특이한 분 한 분을 봤습니다. 지금도 잠이 안 온대요 왜요? 그래서 왜 왜 잠이 안 오냐고 정권이 교체됐는데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런 분 한 분 제가 만났어요.

-(윤) 거기는 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정) 예 제가 뭐 다른 강원도도 갔다 왔고요. 많은 지역을 다녔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윤) 오늘 저희 촬영 시작하기 전에 1층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도 그 민심이 되게 좋더라고요. 젊은 청년들도 의원님 보고 카페에서 보고 카페에서 만나서 의원님 보고 반갑다고 영광이다.

▲(정) 셀카 찍고.

-(윤) 셀카 찍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실제로도 현장 다니시면 다 그런 민심을 느끼고 계시다?

▲(정) 대개 그런. 오늘 1층에서 카페에서 유리창 안에서 막 손 흔들고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저를 딱 만나면 젊은 층들이 일단 어떻게 하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그 말을 많이 하더라고 대박.

-(윤) 대박. 왜냐하면 SNS에서 봤던 사람이.

▲(정) 아 대박 그다음에 소름.

-(윤)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정) 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막 흥분 상태 그리고 막 어쩔 줄 몰라 발 동동 구르고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셀카 찍자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막 그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원주에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되게 특이한 사인지를 봤습니다. 뭐 막 사람들은 A4용지도 갖고 오고 뭐 책도 갖고 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통장 은행 갔다 오다가 통장 그 통장 뒷장에 빈칸에다가 거기다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은행 통장에다 사인도.

-(윤) 사인해도 되는 거구나.

▲(정) 모르겠습니다.

-(윤) 개인 통장인데 그럴 정도로 현장 분위기가 되게 좋다 의원님이 많이 알려지셨던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하시면서.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불편함도 좀 있어요. 이제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 해야

-(윤) 그렇죠 함부로 이렇게 못 있잖아요.

▲(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가 보고 있고 그리고 굳이 와서 사진 찍자 사인해 달라 하지 않아도 보면 다 웃고 갑니다.

-(윤) 알아보시는.

▲(정) 네 네 네.

-(윤) 이제 또 현장 말고 저는 온라인 민심도 어떤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이번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초반에는 지지자들 간에 조금 과열된 양상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좀 의원님이 의총장에서 손도 잡고 들어가시고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서 아 우리 지금 그렇지 않다 이런 좀 이렇게 자제해달라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멘트를 내셨는데 좀 어떠세요? 온라인에서의 민심.

▲(정) 어 좋습니다. 매우 매우 좋고요.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게시물이라는 코너가 있고 거기서 이제 인터넷 폴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매우 많이 좋습니다.

-(윤) 좀 앞서고 계시는.

▲(정)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제 초반전이니까요. 또 최선을 다 하고 제가 또 삼더 이즘의 철학 창시자잖아요.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겸손하게 잘 하겠습니다.

(하)편에서 계속.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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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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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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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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