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새 정부가 광주 군·민간공항의 이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경북에서도 대구경북(TK) 신공항의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공항 사업의 규모와 재원을 감안했을 때 사업 순항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책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TK신공항 건립 사업 개요.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李대통령 "광주 군공항 이전, 최대한 빨리 추진"… 의견 통합 가능할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공항 통합 이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일 오후 광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군공항 이전 3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팀을 통해 최대한 빠른 집행력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공항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자리를 잡고 있다. 제주와 김포 등 국내선을 운용하는 민간항공사는 임대 형식으로 공항을 사용 중이다. 최초 개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도심 팽창에 따라 인근에 상무지구 등 주거 지구가 들어서면서 주민 소음 피해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군 기지가 가까워 공동주택 등을 건립할 때도 고도제한에 걸리면서 이전의 목소리가 커졌다. 

본격적인 이전 시도는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후 시작됐다. 국방부의 타당성 조사 결과 영암, 무안, 신안, 해남 4개 군을 이전 적합 지역으로 꼽았다. 이 중 무안국제공항이 위치한 무안이 1순위 최적지로 떠올랐지만, 군공항 이전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에 진척이 없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시행자인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마련해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한 후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가 종전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종전부지를 활용해 선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이익이 나면 국가가 환수하고, 손해가 나면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다.

특별법 제정 당시 국가 핵심안보시설인 군공항 이전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국가 예산상의 이유로 이전 소요를 제기한 지자체가 사업을 책임지는 형태가 됐다. 이 때문에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과 민간 공항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주장했고, 전남도는 민간 공항을 무안으로 우선 옮긴 뒤 군공항 문제는 추후 해결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전 지역으로 언급된 무안군은 공항 주변 농어민들의 소음 피해를 이유로 군공항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무안으로 이전할 군공항이 15.3㎢ 규모로 지어질 경우 무안군 전체 면적의 약 4.2%(19㎢)가 85웨클(항공기 운항시 발생하는 최고소음의 평균값) 이상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인구 기준으로는 전체의 1.9%(약 1784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말 공항 이전 논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개시하려 했으나, 12월 초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무산됐다. 같은 달 29일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하며 논의가 더욱 어려워졌다. 무안공항이 잠정 폐쇄되고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장 내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개선이 필요해지며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의 가능성부터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우연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박사는 "군공항 이전과 같은 국방·군사시설 관련 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정부가 이전사업의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론화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도심의 발달로 대규모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전 사례의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TK신공항 착공 기대감 커져… 재원 마련이 '걸림돌'

광주 군공항 이전이 언급되며 TK신공항도 곧 착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달 16일 대구시는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TK 신공항 건설 협의기구를 통한 협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재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TK신공항 건설은 대구 동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 연면적 1619만㎡ 부지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다. 개항 예정일은 2030년 말이다. 민·군 통합신공항으로써 새로운 항공가치를 창출하고, 국토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남부권 글로벌 여객·물류 거점공항'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2030년 항공수요는 여객 797만1000여명, 화물 15만2000톤(t)으로 전망했다.

TK신공항 사업 또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대구시가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달 경북도는 공동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경북개발공사의 세 곳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항 건설 자체가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요하는 대공사인 데다가 지금처럼 고금리 여건이 겹친 상황에서 공기업 참여를 통한 자금 조달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대구시가 1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차입해야 해 현실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별도의 지원 없이는 착공 자체가 어렵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업계에선 두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선필 신공항건설단 공항건설총괄과장은 "과거 다른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건 규모가 작고, 사업시행자라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향후 종전 부지 개발을 통해 그 손실을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이 같은 여력이 줄어들었음에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매우 큰 군공항 이전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4월 'TK통합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국비 보조, 융자,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지원 등 국가가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특수성에 공감하는 한편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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