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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정치적 상황 바뀌어도 국무위원 본질적 직무는 그대로"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5:36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8:06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 주재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대통령 기자회견 일정 확정시 공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도 국민의 일을 대신하는 국무위원의 본질적 직무는 바뀐 적이 없다"며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27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2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다, 미세한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5주년"이라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상태가 최상이며, 안보와 경제의 밀접함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대우가 있는지 살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물가 민생 경제 안정 대책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며 공직자의 태도가 중요한 결과적 차이를 빚어낸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 일반 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고, 지난 국무회의에서 순연됐던 6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마무리됐다"고 소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또한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주류 면세 범위의 병수 기준을 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령안 등도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각 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에서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꼼꼼하게 물으며 진행 상황을 점검했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규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참가자들의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가 뭔지 물었고 직제에 따른 자리 배치라 부재자로 인해 매번 바뀐다는 답변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늘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 개최를 검토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확정되는대로 알려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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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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