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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이 '파초선' 사례를 꺼낸 이유는…"공직자, 취약계층 배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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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6·25…유공자 보상·예우 점검"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지금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는 언제나 있긴 하지만 이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네 번째 국무회의(27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6.20 [사진=이재명 인스타그램 캡처]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다.우리가 보통 안보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하도 너무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이어서 잘 느낌이 안 온다"며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보통 안보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 평화를 만드는 일은 정치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며 "내일이 마침 6.25 기념일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 가지는 안보라고 하는 게 지금은 경제 문제하고 아주 직결돼 있어서 정치 구호처럼 들리던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가 구호가 아니라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에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임을 의식한 듯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차이다, 미세한 차이"라며 중국 고전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손오공 얘기에 서유기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다들 어릴 때 보셨을 텐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인가요, 그런 게 있죠.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초선이라고 하는 작은 부채를 마녀가 들고 있는데,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지죠. 그런데 본인은 잘 몰라요. 아주 작은 부채이지,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다, 권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 여러분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어쩌면 그런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그 작은 관심, 또 어떤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그런 게 쌓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하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의 시간을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게 많아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웃음)"며 "오늘도 최대한 많이 줄여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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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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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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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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