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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해머'에 항복한 이란, '12일 전쟁' 봉합 수순...남은 불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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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휴전 발효 선언…이스라엘 동참하면 전면 종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동의 두 앙숙,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투개시 12일만에 공식 휴전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면 격돌하던 두 나라는 조만간 극적인 종전을 이룬다. 양측의 앙금이 상당해 '평화의 첫 걸음'이라기보다 아직은 '봉합 수순'에 가깝다.

◆ "둘의 싸움은 이걸로 끝! 땅땅땅"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오전 1시(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 트루스소셜에 "휴전이 지금 발효 되었다. 이를 위반하지 말라"는 글을 올리며 양측의 휴전 절차가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앞서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이스라엘 점령 지역에 대한 이란 군의 4차례 공격 이후 휴전이 개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밝힌 '12일 전쟁 종식 구상'의 첫 단계가 실행에 들어간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날(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국이 제안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이란이 먼저 휴전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동참하면, 24시간 뒤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이란이 먼저 휴전에 돌입했고 시차를 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합의 사실을 공표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게시글이 나오자 폐쇄했던 영공을 재개했다.

◆ '약속 대련'에 그친 이란의 보복

이번 사태의 분수령은 트럼프의 참전 선언, 즉 지난 22일 새벽 미국이 단행한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 대한 공습이었다.

이란은 하루 뒤인 23일 오후, 카타르·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총 14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했다. 미국이 사용한 벙커버스터 투하 수량과 정확히 일치하는 탄두다.

다만 이란은 해당 작전을 미국과 카타르에 사전 통지했고, 기지는 미사일 요격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실제로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위성 사진에 따르면,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는 항공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사전 통보를 받은 미군이 기체를 미리 철수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려줘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격한 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6.23 mj72284@newspim.com

◆ 고립무원 현실 자각

이란의 보복이 타격감 없는 '상징적 보복'에 그친 이유는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양국의 교전은 주로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공방이다. 재고가 소진되면 군사적으로 버틸 수 없는 구조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연일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성명만 낼 뿐,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23일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급히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지만 군사 지원을 얻지 못했다.

이란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탄약, 미사일, 드론 등을 지원하며 물심양면으로 도왔지만 정작 절체절명의 순간 러시아로부터 구원을 얻진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그간 이란을 이용만 했지, 정작 이란이 힘들 땐 손을 내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경제 제재를 받는 이란은 원유 수출 90%를 저렴한 가격에 중국에 제공하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를 구매해 왔다.

이란 국기 옆으로 석유 생산 시설서 가스가 연소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톡홀름 경제대학의 티노 사난다지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중국과 러시아는 진정한 친구가 아닌, 이란의 고립을 이용해 자원을 헐값에 확보하고, 2급 군사 장비를 비싸게 팔며, 약속한 장비조차 넘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댈 곳 없던 이란은 결국 사전에 합을 맞춘 '분풀이 쇼'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뒤 사실상 미국에 머리를 숙였다.

◆ 고농축 우라늄 행방은 어디에

불씨는 남았다.

트럼프의 강압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휴전이 체결됐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가깝다. 양측 모두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급조된 휴전, 혹은 유통기한이 의심스러운 종전은 이후 또 다른 충돌을 잉태할 수 있다.

3년째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자지구에서 격돌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역시 임시 휴전과 전투 재개를 반복해 왔다.

24일(현지시간)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점령지인 투바스에서 포착된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무엇보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트럼프 행정부가 단언한 것처럼 완전히 소멸됐는가 하는 물음이 남는다. 이란이 주요 핵시설 저장했던 고농축(60%) 우라늄이 철저히 파괴된 것인지 모처에서 재앙의 싹을 뿌리고 있는지는 제법 긴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 제조 장비는 모두 파괴됐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여기에 반하는 증거들은 외신에 여러차례 소개됐다.

미국 상업위성업체 맥사에 따르면 지난 19일 포르도 핵시설 인근 산악지대 진입로에 16대의 화물트럭이 포착됐다. 트럭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란 국영언론들은 주요 핵시설이 비워진 상태였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그 불씨를 완전히 꺼트리겠다고 나설 때는 제2, 제3의 충돌이 빚어진다.

외신들에 따르면 포르도 핵 시설은 무기급에 가까운 고농축 우라늄(HEU)을 대량으로 생산해 온 곳이다. 이스파한 핵시설에 저장돼 있던 408㎏ 상당의 60% 농축 우라늄도 어딘가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0% 농축 우라늄은 불과 몇주면 무기급인 90%까지 순도를 올릴 수 있고, 408㎏은 핵탄두 9∼1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미국이 공습한 세 핵시설 모두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 증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물질이 이미 이전됐거나 은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막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이란 포르도 핵 시설 입구에서 포착된 긴 트럭 행렬 위성 사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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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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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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