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기반 만들어야"
"코스피 3000돌파는 상법 개정에 대한 시장 기대 반영"
법무부 "상법 개정안 입법 적극 지원할 것"…입장 바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민병덕·박상혁·이소영·이정문·김현정·박홍배·이강일 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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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pangbin@newspim.com |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 지수가 약 3년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 외국인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 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들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정책 기조는 분명하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의 기반을 만드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정책수석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은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반드시 상법 개정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있다"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기 위해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세법, 다양한 형사소송법 관련법들을 차곡차곡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위원장은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는 우리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지금 코스피 시장의 열기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닌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위원장은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정안 신속 처리를 위해 국회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법무부로부터 상법 개정 방향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오 위원장은 "이전에는 반대, 부정 의견을 냈던 법무부가 (상법 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원내 지도부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초 상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 목소리를 냈던 법무부는 전날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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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6.2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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