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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色 특검' 특검보 임명前 수사개시 조은석...기관 찾아 맥짚는 민중기

기사입력 : 2025년06월19일 17:54

최종수정 : 2025년06월19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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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 수사인력 파견요청前 기관장 면담부터
조은석 "검·경에 수사인력 파견요청"...공격수사 나설듯
비교적 조용한 행보 이명현 특검..."다음주 수사개시 어려울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지난 12일 동시에 임명된 3명의 특별검사(특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각 특검마다 출신과 성향이 다른 만큼, 특검을 꾸리는 방식에도 차이가 엿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하기 전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신중하게 전체 판을 그릴 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 '김건희 특검' 민중기, 기관 돌며 신중하게 밑작업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첫 상견례 자리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민 특검은 "(파견검사 명단)공문 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중 공문으로 1차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법무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경찰 등 관계기관을 차례로 찾아 사건 현황과 수사진행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하고 나섰다. 

전일에는 검찰 수뇌부와 면담을 진행하고 오후엔 금융감독원을 방문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검은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갖춘 후, 이틀 연속 관련 기관들을 돌며 기관장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그는 전일 임명장을 받아 처음 출근해 이날까지 기관을 방문한다. 기관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알 수 없고 언론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었다"면서 "기관 방문에서 공식 내용이나 수사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듣고 파악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중기 특검은 3명의 특검 중에 유일하게 판사 출신이다. 2017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민 특검이 판사출신이란 점에서 수사 측면에서 검사 출신과 비교해 떨어질 수 있단 시각이 법조계 일각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17일 임명된 4명의 특검보 가운데 두 명을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배치해 수사 지휘 측면에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특검보엔 부장판사 출신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검사 출신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특검보가 임명됐고, 이 중 김형근, 박상진 특검보가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은 전체적인 틀을 짠다면 직접 수사하는 사람들은 파견 검사들이 된다"면서 "특검보는 검사들이 수사한 수사보고서를 보고 종합해 사건을 파악한 이후 진행방향을 특검과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보 임명前 공격적 수사개시

특수통 검사 출신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도 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기소하는 등 초반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조 특검이 특검 사무실을 서울고검에 차리려는 것 역시, 조 특검이 검찰 조직 내부에 특검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조 특검의 성향이 묻어나는 것이 아니냔 시각도 있다.

이날 조은혁 특검은 김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특검 임용 후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조은석 특검. [사진=뉴스핌DB]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결정을 결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위법한 보석 결정"이라며 항고를 예고했다. 이에 조은석 특검은 서둘러 수사개시에 나서며 김 전 장관 수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조은석 특검은 특검보와 논의 없이 검찰, 경찰 측에 수사인력 파견을 요청한 상황이다. 조 특검은 "경찰과 협의해 선정한 박창환 중대번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의 파견을 경찰청에 요청했다"면서 "아울러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특검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는데, 특검 사무실까지 서울고검에 마련한 만큼 검찰 시스템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도적으로 수사 진두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검의 경우 이미 결론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 특검이 진행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특검 입장에선 좋은 결과를 낸다면 현 정부의 눈에 들어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軍수사 특수성 조심스런 움직임

'순직해병 특검' 이명현 특검. [사진=뉴스핌DB]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군 사건을 수사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앞선 두 개의 특검과 비교해 비교적 조용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7일 이명현 특검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건진실규명위원회 조사2과장 출신인 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해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은 순직해병 사건이 군내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대부분이 군 관계자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를 추리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현 특검은 "특검보가 결정되는 데로 검찰, 경찰, 공수처와 업무 논의에 나설 것"이라며 "단, 사무실 집기 마련 등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고, 다음 주께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단을 포함해 국방부, 검찰, 공수처 등 다양한 조직에서 수사 인력 파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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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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