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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아마존·월마트 '20년 숙원', 스테이블코인으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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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축소 외 경제권 강화 이점도
상원 계류 지니어스법 성립이 초점
월가는 결제 대체 역할에 신중론

이 기사는 6월 17일 오후 4시2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월마트 '20년 숙원', 스테이블코인으로 풀릴까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예로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면 소비자는 결제를 위해 보유 현금과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해야 한다. 각 사는 교환을 위해 계좌에 예치된 자금 중 일부 잔액을 국채에 투자해 이자 수입이라는 신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다. 고객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채택률이 높아지면 그 잔액도 불어나고 카드결제 수수료 절감분도 함께 비례해 커져 관련 마진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월마트 로고 [사진=블룸버그통신]

경제권 확대·강화도 가능해진다. 월마트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저소득층 공략에 활용할 수 있다. 주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은 기존 신용카드 리워드 시스템의 혜택을 어려운 계층인 만큼 월마트가 '월마트USD'라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할인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면 이들을 포섭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 아마존 역시 카드결제 수수료 절약분 일부를 스테이블코인 결제 할인 혜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지니어스법 성립 초점

아마존과 월마트의 발행 여부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성립에 달렸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체에 대해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고 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규제 체계를 정하는 것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법적 '회색지대'에서 있어 비금융 기업이 발행하려고 해도 어떤 허가나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 성립되면 비금융 기업 발행의 규제 절차가 비교적 명확해진다.

현재 지니어스법은 연방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상원 심의 개진을 위한 절차적 표결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은 이력이 있어 본회의 투표에서도 높은 확률로 통과가 전망된다. 일부 의원으로부터 인터넷 플랫폼상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한 기업체의 발행을 차단하는 수정안이 제시되는 등 반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가결 우세론을 뒤엎기에는 역부족해 보인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일부 기업은 독자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시스템에 이용하는 움직임이 있다. 전자상거래 시아트 구축지원 업체인 캐나다의 쇼피파이는 지난 12일 미국 대형 암호화폐 사설거래소 코인베이스와의 제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결제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주식시장에 상장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서클인터넷그룹이 발행하는 코인에 의한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

◆월가는 신중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편다. 신중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대체 결제 수단의 반복적인 실패 이력이 있다. 미국에서는 카드결제를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존재했지만 모두 주류로 자리 잡지 못했다. 실패 패턴이 반복되는 것은 나름의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게 신중론자들의 설명이다.

상점 출입문에 부착된 신용카드 스티커 [사진=블룸버그통신]

대표 사례가 '페이바이뱅크'다. 페이바이뱅크는 오픈뱅킹 API를 활용해 쇼핑몰에서 직접 은행 계좌와 연동돼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크게 절약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비자 행동의 관성이 기술적 장점을 압도하면서 주류 진입에 실패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의 부수적 혜택에 익숙해졌을 뿐 아니라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서라도 사용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수의 사용자 기반을 보유했음에도 결국 자리 잡기에 실패한 사례도 있다. 2023년 페이팔은 일찍이 스테이블코인 PYUSD을 발행했지만 발행 2년이 지난 현재 일일 거래량이 3275만달러에 불과하는 등 실질적 채택이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 보유자 수도 50만명대에 그쳐 활성 사용자 수 4억3400만명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존 페이팔 결제가 충분히 편리했기 때문에 굳이 쓸 유인이 없는 것이다.

보안 측면에서도 모호한 점이 있다. 신용카드는 보안이나 결제 문제가 발생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특성상 거래가 잘못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 구제 방안이 아직 불명확하다. 국제 송금의 시간·비용 면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국경간 B2B 결제나, 금융 인프라가 미비한 신흥국에서는 사용 가치가 있지만 선진국의 소비자 영역에서는 채택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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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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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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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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