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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로 시민 일상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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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하는 정시성·서비스 개선, 버스행정의 새로운 전환점
2027년까지 24개 노선 전면 전환 목표…노선 효율화·재정 개선 병행
김동근 시장, "공공이 책임지는 교통 체계로 시민 불편 확실히 줄일 것"

[의정부=뉴스핌]신선호 기자=의정부시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통해 시민 교통 편의와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시내버스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혁신에 나섰다.

공공이 책임지고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도시의 흐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도입 1년 만에 정시성 확보와 민원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시민의 체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 의정부'라는 비전 아래, 시내버스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24개 노선의 전면 전환을 목표로 공공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 주관 노선 디자인[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주관 노선 디자인[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공공의 책임으로 시민의 교통권 보장, 시내버스 안정화에 최선

민간 중심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는 운송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이용 수요가 적은 지역은 배차 간격이 불규칙해지거나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운송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면서 운전기사 인력 부족과 감차 문제가 전면에 떠올랐고 이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 이동의 어려움으로 직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개 노선, 118대의 시내버스를 공공관리제로 전환, 버스의 정시성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정부시 공공관리제 전환율은 52.6%로 경기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환 노선들의 정시성은 98% 이상 안정화됐다. 이에 더해 배차 관련 민원이 도입 전과 비교해 62%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노선 배차민원 감소 현황 비교 그래프[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김동근 시장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주관 노선(1-8번)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2025.06.16 sinnews7@newspim.com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및 교통권 보장

공공관리제 도입의 또 다른 성과는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이다. 서울 버스 운수종사자에 비해 열악했던 보수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행 시간 관리를 통해 서울로의 이직을 줄여 신규 인력의 정착을 도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2교대 인력 기반의 공공관리제 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근 시장이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2025년, 공공관리제 확대와 서울 연계 교통망 강화

시는 지난 5월 의정부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공관리제 전환 대상 노선으로 1-7번(9대)과 57-1번(5대)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노선은 흥선권역과 고산지구를 연결하는 1-7번, 금오동을 거쳐 신곡동과 장암역까지 운행하는 57-1번으로, 시민의 일상적 통행 수요가 높은 구간이다.

특히 57-1번 노선은 수년간 이어져 온 '서울 진입'에 대한 시민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말부터 서울시와 4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수락산역 연장안에 대해 실무 조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는 57-1번 노선을 공공관리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락산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광역교통 연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이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와 현장간담회를 가진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재정 부담과 제도 개선 과제 남아

다만 사업 확대에 따라 시민의 편익은 높아지는 반면 시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시는 올해에만 공공관리제 관련 예산 약 130억 원을 편성했으며 현행 도비 30%‧시비 70%의 분담 구조는 시의 재정 여건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의정부시만의 어려움이 아닌 도내 다수 시군이 직면한 공통 과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를 비롯한 여러 기초지자체는 도비 분담률을 50%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동시에 시는 단순한 재정지원 요구에 그치지 않고, 노선 효율화를 통한 구조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버스체계 개편 용역'을 통해 중복 노선, 저효율 구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해 재정 건전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꾀할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이 고산지구의 버스 이용 여건 현장을 확인하며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김동근 시장이 57-1번 버스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2025.06.16 sinnews7@newspim.com

◆데이터 기반 교통행정과 시민 참여 확대

시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확대와 더불어 버스 운영 전반에 걸친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류장별 승하차 패턴, 노선별 혼잡도, 민원 유형 등 방대한 교통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노선 조정, 증차, 감차 등 운영 의사 결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시민의 실제 이동 행태와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하는 교통정책의 기초로 기능할 전망이다. 나아가 버스 운영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는 결국 공공의 책임에서 출발한다"며 "공공관리제 확대와 더불어 데이터 기반의 버스 정책, 이용자 중심의 노선 개편 등을 통해 시민 중심의 버스행정을 구현해 시민 불편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교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직접 현장을 찾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총 23회의 '교통전략회의'를 통해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학생 통학버스 등 전 영역을 아우르는 교통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노선의 운행 현장과 정류소를 방문해 시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sinnews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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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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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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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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