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 수장 역할을 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석이 길어지면서 경제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당장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 일정 발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기재부 등 관가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법정 기한에 따라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대통령 취임 시점이 늦춰지며 정책 일정이 밀렸다. 헌정사 첫 대통령 궐위선거였던 2017년에도 8월 이후에 공개된 바 있다. 올해 역시 일주일에서 열흘가량 발표가 늦어질 공산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까지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 둬야 했는데 올해 대통령 당선이 6월로 늦어지고 경제부총리 인선까지 미뤄지면서 일정이 꼬였다"라며 "일주일 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추경과 2026년 예산안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예산실의 시계는 더욱 촉박하다. 예산실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는 동시에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인 9월 2일 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2차 추경에 집중하느라 내년도 예산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예산실 내에서 2차 추경 심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선은 2차 추경 심의를 끝내야 내년 예산 심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공개 일정도 불투명하다. 정부가 매년 6월 말 발표하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부총리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 일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계획을 바탕으로 경제정책방향 기조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임명된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전반적인 방향키를 쥐어야 할 부총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경제부총리가 빠르게 임명돼야 세법개정안과 예산안,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경제정책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로서는 경제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정책 일정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청년특별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26 yooksa@newspim.com

한편, 통상 국무총리 인준을 마친 후 부총리를 임명한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된 후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총리가 임명을 제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기재부 장관 임명도 가능하다"면서 "총리 임명이 이달 중 이뤄지면, 기재부 장관 임명은 빠르면 내달 중순경 이뤄지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는 경제관료 출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이 거론된다. 정치계에서는 김태년·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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