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李 공공의료 강화 기조에 복지부 '신중론'…"지역 상황 고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6:21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6:21

국민 76.5% "공공병원 필요해"
지난해 실제 이용 불과 40.2%
지방의료원, 단순 진료과 중심
병상 확충으로 기능 강화 요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된 지방의료원의 병상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 80% 가까이가 공공병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 76.5%, 공공병원 필요…실제 이용은 불과 40.2%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공약집에서 의료개혁 1번 과제로 공공의료 살려내기를 내세웠다. 공공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재활원, 국립마산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속해있다.

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이 하루 전(12일) 발표한 공공병원 기여도 인식과 이용 상충 원인 분석'에 따르면, 성인남녀 2200명 중 76.5%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74.5%는 공공병원, 공공의료를 확충하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35.5%는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고 공공병원은 더 위축될 것 같다며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공공병원을 이용한 비율은 지난해 기준 40.2%에 불과했다. 2023년 기준 37%에서 3.2%포인트(p) 늘었다. 특히 국민은 중증질환일수록 민간 병원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의 경우 81.3%가 평소 자주 가는 병원이 있어 공공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반질환의 경우는 68.1%다.

최근 3년 내 공공병원 이용률 변화 [자료=보건산업진흥원] 2025.06.13 sdk1991@newspim.com

주목할 점은 중증질환과 일반질환 집단 모두 50% 이상이 공공병원 거리와 교통 불편을 지적했다. 보산진은 이는 공공병원의 절대 수 부족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공공병원 입지와 접근성 개선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산진이 학계, 공공의료 정책실무자 등 7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공공병원의 인식과 이용 간 괴리가 발생하는 원인은 취약한 의료의 질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병상 수로 요약되는 규모가 커질수록 진료과가 다양해지는데 지방의료원은 300병상 이하 규모에 집중돼 단순 진료과로 운영되고 있다.

병원장의 제한된 자율성도 문제다. 지방정부가 공공병원의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면 병원 사업에 대한 기획 역량이 미흡해 지원이 불충분하게 이뤄진다. 공공병원과 국민 간 심리적 거리감도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공공병원이 활용되면서 공공병원은 감염병·응급의료 대응 기능만 주목된 상황이다.

보산진은 "절대적인 수 부족으로 인해 접근성이나 이용 편의성의 한계가 심화돼 (공공병원은) 평소 쉽게 찾지 않는 병원으로 인식됐다"며 "공공병원을 직접 이용한 경험이 부족해 장점을 체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병상 확충으로 기능성 강화해야…복지부 "지역 특성 고려"

최복준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공공병원의 기능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응급 기능에 초점을 맞추거나 여러 진료과를 운영하도록 병상을 늘려 다른 역할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최 실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데 역량이 있어야 한다"며 "적합한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300병상 이상으로 가야 필수의료과들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다"며 "의료행정 역할, 돌봄서비스 등 민간 병원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의료 위기 해결,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한 의료연대본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7.26 yooksa@newspim.com

복지부는 병상 수 확충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지방 의료원 규모를 확충할 필요는 없어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클 것"이라며 "우선순위 설정에 따라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인건비가 많이 늘어 어렵지만 인력을 충원할 필요도 있다"며 "특히 공공병원이 AI(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산진은 "국민의 일상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경영 자율성 강화, 인력·인프라 역량 제고,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이용 경험 확대 정책이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