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경기 회복의 핵심 동력인 건설산업이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정부에선 단기적 경기 대응과 중장기 산업 진흥 대책이 함꼐 추진돼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새 정부의 건설산업 발전 중장기 프레임워크와 주요 방향 제안.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1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새 정부 건설 공약 점검과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부문 단기 활력 대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새 정부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 ▲국가 균형 발전·SOC 발주 확대 ▲안전 건설 환경 조성·건설경기 회복으로 나뉜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철년주택 개발·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수도권 양극화 해소를 위해 5극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구현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공약과 더불어 건설경기 회복 지원도 약속했다. 건설산업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정상생과 관련한 규제 강화 공약도 내세웠다. 

건산연은 광역권에 필요한 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수 포함한 이번 공약이 실현된다면 건설업 입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숙원사업인 클러스터·산업밸리 조성과 주택공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이를 바탕으로 한 건설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주장이다.

다만 기존 사업 속도를 높이거나, 사업 기획·계획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국책사업이 많다는 점은 한계라고 분석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일부 사업의 경우 추진 검토 자체가 공약이라서 실제 건설 물량으로의 치환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명확한 대상 사업을 명시하지 않거나, 사업 시행 기간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이 없는 추상적 내용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단기 경기부양 대책 마련과 건설산업만 소외된 산업 활력 대책 보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하며 그 이유를 건설경기 부진으로 지목했다.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내수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새 정부 방침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경기 반등을 위해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석인 건산연 기획·경영본부장은 "대규모 건설 공약은 단기간 내 체감되기 어렵다"며 "공공시설 사업 중심의 추경 확대나 시장심리 개선 촉진을 위한 민간 도시재생, 주택정책 활력 제고 병행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관련 공약은 IT, 에너지, 우주·항공 등 특정 산업 중심으로 구성됐다. 반면 건설산업은 '경기 회복'에 그친다.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할 만큼 내수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이다. 건설업 기능인력과 산업 내 특정 업역 보호를 넘어선 종합 진흥 대책 마련을 언급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전 실장은 "건설산업은 장기화한 높은 건설 물가, 생산성 저하, 인력 고령화, 수주 감소 등을 직면한 탓에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공사비 현실화, 적정공 확보, 정책금융 확대 등 건설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는 제도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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